정보라 작가, 시간강사 퇴직금 소송 첫 재판…"정당한 보상 원해"

연세대 상대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소송 1차 공판

정 작가 측 "퇴직금·연차·주휴수당 한푼도 못받아"

"강의뿐 아닌 준비시간도 포함해 주 15시간 이상"

연대 측 "주 15시간 미만 근무…초단시간근로자"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소설집 '여자들의 왕'을 출간한 정보라 작가가 지난 7월14일 서울 종로구 로코랩 카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지난 5월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 작가의 '여자들의 왕'은 주로 남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틀에 박힌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여성으로 바꾼 작품들을 모은 책이다. 2022.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소설 '저주토끼'로 올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시간강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첫 번째 소송에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정당한 보상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박용근 판사는 31일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수당청구 소송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 작가는 2010년 3월부터 연세대 노어노문학과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 강의했던 과목은 러시아어1(3학점), 러시아 문학(3학점), 러시아문화체험(3학점) 등으로 한 학기 평균 9학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강사직을 그만둔 뒤 퇴직금과 연차·주휴 수당 등에 대한 안내를 학교 측으로부터 전혀 받지 못했으며 수업 외 업무에 대해서도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작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시간강사 퇴직금 소송에서 주 6시간 이상 강의를 했을 때 강의뿐 아니라 준비시간도 포함해 주 15시간 이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주된 취지"라며 "피고 측 주장은 강의시간만 계산한 것으로 준비부터 과제 제출, 점검, 평가, 관리 등 학생들을 지도하는 업무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초단시간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학교 측은 정 작가가 64일을 강사로 근무했는데 연차 수당을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휴 수당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정 작가가 소속된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의 취지를 전했다.

박중렬 한교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강의하는 강사는 거의 없고 퇴직금 없이 강단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초단시간근로자로 간주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의하기 위해선 준비를 하고 연구하고 상담하고 지도해야 한다"며 "오늘 퇴직금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강사가 임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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