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환경보전분담금은 원인자에 부과해야"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서

"쓰레기나 오·폐수 버리는 사람에게 부과해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해 쓰레기나 오·폐수를 버리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즉 '원인자 부담 원칙'이 옳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나 오·폐수를 버리는 분들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식,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예를 들어 배를 타고 제주에 와 도시락을 가지고 한라산을 가는 분들이 있다. 거기서 도시락을 드시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단돈 10원도 쓰지 않고 가는 경우 이에 대한 쓰레기 처리 비용은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렇게 10원도 사용하지 않고 간 분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물리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 등이 발생시키는 생활환경, 대기오염 등 처리 비용에 대해 원인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정책 과제이자 오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오 지사는 다만 "보다 더 세밀하게 용역을 추진해서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할 것 같다. 조세를 부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관련 조직도 새롭게 정비하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 질의를 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민 중 80% 이상이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원하고 있다"며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정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익은 공유하고 고통은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용역만 줘서 끝낼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분담금을 추진하는 추진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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