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복지등기' 등 10건 선정

'복지등기' 서울 종로구 등 8개 지자체와 시범사업 추진 중

'다누리, 독자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등도 선정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을 3일 열었다고 밝혔다. 우수 사례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등기)' 등 10건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현장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끌어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부처 협력 노력 등이 돋보였다"고 전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등기)'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우체국 역량을 투입한 사례다.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위기 의심 가구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어렵다. 이에 지역 정보에 밝은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생활상태, 실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전달,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집배원과 지자체 대상 적극적 설명을 통해 서울 종로구, 부산 영도구 등 총 8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월까지 총 6279가구를 방문해 이 중 14%인 876가구에 지자체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성과를 냈다. 이달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의심가구를 찾아갈 예정이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비상 상황에 범부처가 함께 신속히 대응해 최초 우주탐사 도전에 성공한 사례다.

정부는 러-우 전쟁으로 당초 계획한 달 궤도선 수송기(우크라이나 AN-124기) 사용 불가, 다누리 해외 이송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 허가 지연 등 비상 상황에 처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가 협력해 신속히 수출 허가를 취득하고 수송대안 결정(민간 B747-400F 수송기)으로 다누리를 적시에 수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27일 다누리가 세계 7번째로 달 궤도 진입 성공해 우주(달)탐사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 우주(달) 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지지도 확보할 수 있었다.

우수사례 중 '긴급구조 정밀측위 연구개발(R&D)을 적극행정으로 현장에 적용해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는 112·119 긴급구조 시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한 사례다.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찰청, 소방청이 협력해 긴급구조 정밀측위 R&D 중간 결과물을 현장에 조기 적용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탐문 없이 긴급구조가 필요한 장소를 신속히 특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 우체국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려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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