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애인 대상 범죄 엄정 대응…법률지원 강화"

지난해부터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정·시행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배치, 피해자 지원 실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등 구속 수사 방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검찰청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적절한 법률지원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일선 검찰청에서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수어통역인을 선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전국 검찰 청사 내에는 장애인 전용 조사실을 설치하고, 휠체어 등 보조기구 배치, 점자블록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보호관찰소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피의자 처분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고,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등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형사법 영역을 벗어나 친권상실, 후견, 실종선고 취소 등 민사와 행정 영역에 대한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는 출국, 아버지는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미국 국적의 위탁 부모가 아이를 양육했는데, 입양을 위해선 관련법상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변호사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청구해 입양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국 검찰청에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와 학대 범죄, 노동력 착취 범죄 등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검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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