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수가 개선…'필수의료 유인책' 충분할까

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근무 여건 개선

형사 처벌 특례범위 확대…고위험 추가 보상 시행도

전문가 "응급과 필수 의료로 수련의 수를 늘려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수가 인상을 담은 이번 필수 의료 유인책이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인기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 브리핑에서 수가 인상, 근무 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문제 등으로 필수 의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모집률 현황만 보더라도, 평균 82.8%인 다른 과와 비교해 소아청소년과는 27.5%, 흉부외과는 34.8%로, 지원 미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처한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의료인 형사 처벌 특례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민·형사상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사고 보상금도 인상하는 등 보상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도 인상한다.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과도한 의료 소송과 의료진 법적 책임이 개선돼야 한다고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 온 만큼,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필수 의료 종사자의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의협은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 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 의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의대 학생들이 인기과인 '피안성'으로 쏠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대 정원을 당장 늘려도 현장에서 일할 의사 배출은 10년 뒤에야 가능한 만큼, 필수의료에 대한 파격적인 제도 손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과 대학에 들어올 때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넓혀주고 응급과 필수 의료 쪽으로 수련의 수를 늘려야 한다. 그냥 (의과대학 정원) 숫자만 늘린다면 '피안성'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