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 전북자경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행태 명백한 법 위반"

"교통 정책 결정시 협의도 없이 일방적 발표하고 취소해"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태를 보면 법을 위반하고 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실정에 맞춰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제는 인력이나 조직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주민도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체감을 위한 정책은 있지만 현재 하나마나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강화하고 내년에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움직임을 보면 지지부진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맹비난했다.

그는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의 행태를 보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법에는 자치경찰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스쿨존 등 탄력운영을 결정할때 협의도 없고 윤 청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취소하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하게 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안위 위원들이) 현직 경찰청장이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실행을 하면서 느낀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지 빠른시간 내 작성해서 행안위원들에게 주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도 이원화된 구조 속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말을 해주면 꼭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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