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국서 폭주족 문제 최다'…野 송재호 의원, 근절책 촉구

2018년부터 총 248건 발생 240명 붙잡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전국에서 폭주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집계한 폭주족 행위는 총 434건이다.

이로 인해 검거된 피의자는 총 416건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구는 2018년부터 총 248건이 발생하고 240명을 붙잡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이어 경기도(25건 발생·19명 검거), 경북(24건 발생·23명 검거) 순으로 조사됐다.

세종과 제주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송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폭주족 관련 자료가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로 적발된 건수만 있어 실제로 발생한 폭주족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공동위험 행위는 이른바 '떼빙'으로 불리는 행위로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등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 발생의 우려가 큰 행위를 말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1건의 폭주족 사건을 검거할 때 폭주운전자의 가장 큰 범죄혐의로 통계를 내고 있다.

즉 번호판 없이 공동 위험행위를 하는 벌인 경우에 무번호판검거로만 집계할 뿐 공동 위험행위로는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는 한 해 동안 폭주족 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동 위험행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조차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송 의원은 "당장 제주나 세종의 지역 커뮤니티만 가도 폭주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경찰청이 한해 발생하는 폭주족 사건이 몇 건인지도 통계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죄종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폭주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현재 적발하는 공동 위험행위와 함께 신호 위반, 무면허, 무번호판 등 범죄를 집계하고 이를 토대로 폭주족 근절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현재 폭주족 단속 방식도 문제가 있음도 꼬집었다.

현재 폭주족 단속은 주로 3·1절 등 특정 기간에만 집중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마저도 개별 경찰관서에서 SNS 등을 통해 제각기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나가 단속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송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초에 경찰 만능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말했지만 폭주족 단속에 있어서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폭주족 단속을 위해 사전에 계도활동과 함께 자율방범대 등 경찰 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보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치안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기동성 높은 폭주족을 근절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3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폭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주족 축제'를 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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