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탄소 철강 정책' 열등생…주요 생산국 중 꼴찌서 3위"

기후솔루션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번역본 발간

[세종=뉴시스]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비교. (자료=기후솔루션). 2024.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한국이 세계 주요 철강 생산 국가 중 '탈탄소 정책'에 한참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기후 대응 시민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 싱크탱크 E3G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 '2023 Steel Policy Scorecard'(2023 철강 정책 평가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연구진은 철강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을 총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을 각국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8가지 항목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

그 결과 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 11개 주요 철강 생산국 가운데 중국과 공동 8위를 기록했다.

1위는 독일이었으며 2위 프랑스, 3위 이탈리아, 4위 영국, 5위 캐나다, 6위 인도, 7위 미국 등이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보다 낮은 9위를 기록했고, 10위는 브라질이었다.

한국의 성적을 자세히 보면 정부 재정 지원, 녹색 철강 정의, 수소 및 CCS와 청정 전력 등 3개 부문에서 특히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정부 재정 지원의 경우 수소 직접환원제철 기술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또 저탄소 철강 기술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액수가 적고 설비투자 비용 및 운영비 지원도 부족하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녹색 철강 정의 부문에서는 철강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 부재하다고 봤다.

전기로와 수소직접환원철 등 석탄 고로에 비해 탄소 배출이 적고 보다 많은 전기를 쓰는 방식으로 공정을 전환하게 되면 철강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수입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소 부문에서는 국내 수소 정책이 상업룡 차량과 전력 부문에 치중돼있는 점 등을 미흡점으로 꼽았다.

기후솔루션 철강팀의 김다슬 정책 연구원은 “탄소배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탄소중립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녹색 철강 생산의 단가를 낮추고 한국형 수소환원제철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빠른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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