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교수 사직, 당장 25일부터 효력 발휘한다고 보지 않아"(종합)

정원 자율 조정에 "고뇌에 찬 정책적 결단"

정부 마지막 카드?…"실질적으로 그렇다"

"전면 백지화 요구, 상황 해결에 도움 안돼"

"최근 상황 안정적" 중대본 회의때만 브리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에도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계약의 경우 수리를 하지 않아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4월25일이 되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했다.

이어 "사직서 부분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알기로 일부 대학본부에 접수된 게 있지만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다 갖췄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병원에 제출된 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어서 그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장 25일에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2024.03.28.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아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2000명)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지금의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가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카드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협의체로서 공식 출범하는 것이고, 비공식적인 대화를 여러 차례 (의료계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진료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2. [email protected]

한편, 4월 셋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환자는 2만3149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2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10.8%, 2.7%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8만8278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062명으로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5.7%, 0.6% 늘었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에서는 복귀하는 전임의도 있고,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 더 미루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도 "인력이 회복했거나 역량이 강화돼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계신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19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 대비 1개소 감소한 14개소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서는 누적 683건이며 의료이용불편상담 1486건, 법률상담지원 274건 등 총 2443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한편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연 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인 8일 이후 14일 만이다.

박 차관은 "앞으로 브리핑은 중대본 회의가 있는 날 하게 된다. 최근 통계 상황이 초기와는 달리 굉장히 안정적이고 변화가 없다. 그래서 매일 브리핑을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선거 후에 중대본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브리핑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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