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 2라운드…'윤석열 중앙지검' 벼른다

중앙지법 등 18일, 중앙지검 등 19일 국감

'사법농단' 의혹 쟁점…압수수색 영장 기각

중앙지법, MB 시절 주요 판결 언급 가능성

윤석열, 2년째 국감…1년여 만에 공식 석상

【인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오전 인천 중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천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두고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8일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19일에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틀간 연달아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전·현직 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거 안정 및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무더기 기각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해할 수 없는 사유와 예단으로 기각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10일에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도 영장 기각에 대한 질책이 거듭 나왔다. 여당은 '방탄 법원', '방탄판사단'에 빗대 법원이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며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며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영장을 두고 검찰과 법원간 서로 다투고 있는 모양새를 꼬집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찰에 무리한 청구는 아니었는지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 및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에선 올해 '사법농단' 의혹 수사 시작 후 영장전담 판사가 3명에서 5명으로 2명이 늘어난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과도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달 2명의 부장판사를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투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의혹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판결과 잇따라 무죄로 판단된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질문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이 2년째 국감장에 서면서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윤 지검장이 공식석상에 서는 것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국감에서는 주로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엄정한 수사 촉구와 진행상황 등에 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인 건호씨의 500만 달러 수수 의혹 등 일가에 대한 수사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대검찰청을 끝으로 사실상 국감을 마무리하고 29일에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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