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의결없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안 국회 넘기기로(종합)
등록 2019.03.11 11:35:14
문성현 "국회에 의제별위 합의 결과 존중해 입법 요청"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안 본위원회서 의결 시도도 병행
"나머지 안건들도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시도할 것"
박태주 "본위원회 의결 거쳐야 효력 발생하는지 검토"
경사노위는 또 탄력근로제 논의를 종결 짓지 않고 계속해서 본위원회 의결 절차를 병행해서 밟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본위원회 의결없이 의제별위원회 합의안이 사회적 대화 합의안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검토에 들어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들의 불참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의결이 미뤄졌다"며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그리고 국회에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문제는 논의를 종결 짓기는 아쉬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종결 짓지는 않고 (국회에) 경과를 보내고 계속 의결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또 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의제별 위원회 합의 만으로도 사회적 대화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은 "법에 따르면 경사노위 위원회는 협의 기구로 성격이 규정 돼 있다"며 "의제별 위원회 의결 절차가 반드시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례에 의해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의제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 상하 관계를 거쳐 왔는데 꼭 이것이 법 체계로 인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연이어 불참하면서 본위원회가 사실상 멈춘 것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본위원회 파행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3차 본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위원 3인이 불참하면서 노사간 합의한 탄력근로게 단위기간 확대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못하고 회의가 파행되었다. 2019.03.11. [email protected]
문 위원장은 이어 "오늘 3차 본위원회에서 3분에 대해 두가지 의견이 나왔다"며 "하나는 '그럼에도 대화 기회를 더 갖자'는 의견이 있었고 더 많은 분들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박 상임위원은 "이 분들은 법에 의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도 현재 의결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의한 위원으로써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세 분의 행태에 대해서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4차 본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상황이 엄중하기에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날짜 잡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다만 본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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