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결정 2일 앞…대안정치 "정부, 파기 검토하라"

"지소미아, 체결 당시 절차적 정당성 결여돼 있어"

"日, 한국과 핵심군사정보 공유하면서 경제보복"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장정숙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2019.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제3지대 구축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는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일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체결 당시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에 의한 신뢰조건 붕괴에 집중해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를 오늘 NSC에서 최종 논의한다. 전문가들 이견이 분분하다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파기할 경우 한·일 갈등 상황에 폭발력을 지닌 문제로 평가한다는 점"이라며 "일본 정부는 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파기할 경우 그 이후 상황은 전적으로 한국 책임이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원인제공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 동의 없이 추진하다가 포기했고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 역시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협정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가 그랬듯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 그 내용도 일본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본은 핵심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을 안보문제에 관해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근거없이 규정하며 소위 경제보복조치(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만일 북핵 문제를 우려하는 여타 국가들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 유사한 규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항변할 것인가. 결국 지소미아는 국가의 이익과 자존심에 직결되는 문제로 비화하고 말았다"며 지소미아 파기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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