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1~5월 재정수입 전년비 10.1%↓..."경기악화로 확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올해 1~5월 중국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줄었다고 신랑망(新浪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이 17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 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재정수지 통계를 인용해 2022년 1~5월 일반공공예산 수입이 8조6739억 위안(약 1660조358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1~5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봉쇄 정책이 '제로 코로나'에 따른 경기악화 여파로 1~4월 4.8%보다 낙폭을 확대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경기대책 일환으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시작했다. 그 영향을 제거한 1~5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늘어났다. 그래도 1~4월 5% 증가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다.

2021년 중국 세수의 40% 가까이 차지한 증치세는 환급 영향을 배제한 경우 지난해 동기를 0.6% 밑돌았다.

매년 1월부터 누계로 볼 때 증치세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중국 경제에 충격을 가한 2020년 1~12월 이래 처음이다.

일반 공공예산과는 별도로 지방 정부가 의존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1~5월 전년 동기에 비해 28.7% 급감했다.

5월 단월로는 24% 크게 줄었다. 4월 38%보다는 낙폭이 축소했는데 올해 들어 20~40%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조정이 장기화하면서 지방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매체는 우려했다.

1~5월 일반 공공예산 지출(재정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9조9059억 위안에 달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지방재정에 대해 중앙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를 감안해도 대폭 적자를 낸다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지출이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을 억제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와 사회보장비가 증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금년 지방 정부에 이전지출을 9조8000억 위안까지 증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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