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서울 개발 제한 과감히 풀 것"(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며 "지금 계획대로 하면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의 유기적 협력이 어려워지고, 부처의 장·차관,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부분,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의도는 영국, 싱가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10일은 여의도 정책을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지금까지 해당 공약이 실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서울시민 이 멋진 공간을 돌려받고 이 공간이 있어왔기 때문에 받은 재산 제한이 해소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혜택, 편익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시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어정쩡하게 양쪽 다 사무실을 갖고 있게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세종을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시키고 주변 개발의 신호탄을 쏠 것이냐 결단할 문제"라고 국회의 결정을 촉구했다. '여의도 정치 종식'을 언급한 데 대해선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 완성과 상징으로 이것(국회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정치발전은 지방 균형발전과 맥이 닿아 있다. 정치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본다"고 설명했다. 이전 로드맵에 대해선 "(일부) 상임위를 이전 하기로 한 부분에 결과적으로 여기 남기로 한 부분까지 같이 이전하는 거니까 그 공사일정과 그 일정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전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엔 "선거가 14일밖에 안 남았으니 합의를 이룰지 모르겠다"며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답할 문제 같다"고 공을 넘겼다. 당의 총선 판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승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저희는 시민의 이익과 국익 위해 저희가 준비해 온 최선의 안을 말씀드린다"며 "평가는 담담히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했다. 추후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선 "하나씩 하자"라며 "수도나 행정 부분은 그렇게 단일화된 생각을 갖고 계획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최서진 기자2024-03-27 09:2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