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곳서 국민참여경선…이성만 복당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은 4·10총선 후보자 공천 관련 37개 지역을 단수 공천하고 22개 지역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안건 부의의 건 2건을 의결했다"며 "첫째 37개 지역이 단수 공천지역으로 의결했고 두 번째 안건은 22개 지역 경선을 국민참여방식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50%, 안심번호방식 50%"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활동 보고가 있었는데, 이성만 의원 복당 관련 내용은 보류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관위 재심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15건 기각, 1건은 인용됐다. 인용건은 별도 최고위 의결이 필요해서 다음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명 기자2024-02-08 14:05:32

제3지대, 통합 공관위 구성 공감대…"합당 전제 당명 논의"(종합)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7일 합당을 전제로 통합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하면서 제3지대의 빅텐트 구축을 위한 보폭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1차 원탁회의를 열고 통합 공관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에서 이탈한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전날 제3지대 세력들에 통합 공관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다른 세력들이 호응하며 회의가 성사됐다. 통합 공관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개혁신당 2인, 새로운미래 2인, 새로운선택 1인, 원칙과상식 1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하는 안에 뜻을 모았다.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미래가 추천하고 원칙과상식이 결정하는 구조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는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조 의원은 전날 ▲지역구 후보·비례대표 후보 통합 심사 ▲40대 이하 국민 패널 구성을 통한 경선 배제 심사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순위 선정 등을 제시했다. 예비 후보 심사는 공관위가 전담하지만 국민패널과 당원 투표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하자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예비심사는 공관위가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그 이후 후보 순위를 정하는 과정은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명을 둘러싼 논란이 클 수 있으니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내일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제3지대 세력은 이날 빅텍트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양당의 기득권 연합 동맹을 깰 제3지대 신당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이 50% 가까이 된다"며 "문제는 이 분들이 믿고 찍을 수 있는 정당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절박한 민심을 담을 그릇을 하루빨리 만드는 데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총선은 거대양당이 준연동형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식으로 치를 것"이라며 "새로운 정치, 구태와 단절하는 제3지대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모레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정교하면서도 신속하게 통합을 이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해 드릴 수 있는 성공적인 통합작업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을 전제로 모이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합당을 전제로 한 모임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 세력은 8일 오전 2차 원탁회의를 연다. 통합 공관위 역할과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 통합 정당 지도체제, 당명 확정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2024-02-07 16:43:54

새진보연합 "민주·소수정당 비례순번 번갈아 배치해야…지역구 단일화도"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하는 총선 연합정당인 '새진보연합'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1번부터 47번까지 모두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고 밝혔다. 또 민주당과 진보 군소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하는 안도 제안했다.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합의 방향과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며 "그 방안을 국민 앞에 책임있게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등 개혁과제 연합 △비례대표 순번 공정 배치 △지역구 후보 단일화 등을 제안했다. 용 대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을 제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자"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나아가 "제22대 국회가 대전환의 개혁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비전과 용혜인의 기본소득 비전은 언제까지고 국민께 약속만으로 남겨둘 수 없는 일이다. 담대하게 현실로 만들어내자"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 공천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비례대표 47개석 순번을 번갈아 배치하고, 국민이 직접 후보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1번부터 47번까지 모두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며 "앞 순번, 뒷 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다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후보도, 소수정당의 후보도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며 "정치개혁을 위해 힘쓰셨던 수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각 정당이 책임 있게 합리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면,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진보 진영의 지역구 공천 단일화도 제안했다. 그는 "47석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300석 모든 선거에서의 승리를 장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격적으로 300석 선거에서의 승리를 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연합정당 결성의 방향과 방법이 확정된 직후, 지역구에서도 1:1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담대하게 연합하자"며 "3월 초까지 속도감 있게 지역구 단일화도 추진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들이 부디, 연합의 원칙과 방향을 책임 있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용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단일화가 필요한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엔 "지금 단계서 말씀 드리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후보 검증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후보 검증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가장 좋은 건 국민이 직접 후보를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조재완 기자2024-02-07 11:42:18

이재명 "국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 여태 반대하고선 사기 아니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여당의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총선 공약을 두고 "이때까지 반대하고선 사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예금자 보호를 하면 되지 않나.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이미 법안이 나와있는데 왜 처리를 안 하는지 참 궁금하다"며 "반사회적 불법 채권 계약이나 이자를 너무 많이 받거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대부계약 무효화, 이자를 못 받게 하거나 너무 심하면 원금을 못 받게 하자는 것은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 아니냐"며 "여태까지 여당이 반대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걸 무효화하자고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사기 아니냐"며 "왜 이때까지 반대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갑자기 총선이 되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첫 번째 문제는 사기라는 것. 그냥 하면 되지 골치 아프게 왜 자꾸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선거 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약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개입 아니냐"며 "정말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바로 심판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면 되지 여태껏 반대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아 이것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른 정책인데 이때까지 반대하고 안 하다가 선거 때 되면 한다는 것"이라고 봤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이상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총선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당 총선 정책을 그대로 베끼기만 했다"며 "할 수만 있다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건 총선 공약까지 갈 필요도 없다"며 "시행령만 바꾸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예금자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18조7항을 정부가 개정하면 된다.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있는 법을 함께 처리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재완 기자2024-02-07 10:48:52

민주, 24곳 원외 단수공천 확정…진구갑 서은숙·아산갑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은숙 최고위원을 부산 진구갑에, 복기왕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충남 아산갑에 각각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24개 지역에 대해 단수 공천을 결정하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24명 모두 원외 인사다. 서울 강남갑엔 김태형 전 한국해양대 교수를 공천했다. 강남갑 현역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나 태 의원이 서울 구로을(윤건영 의원)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김 전 교수는 새 인물과 맞붙을 전망이다. 서 최고위원은 부산 진구갑 본선 출전을 확정지었다. 진구갑 현역은 국민의힘 5선 서병수 의원이나 서 의원은 부산 북구강서구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최택용 민주당 전 대변인도 부산 동래구와 부산 기장군 공천권을 각각 확보했다. 동래구 현역은 김희곤 의원, 기장군 현역은 정동만 의원이다. 복 전 비서관은 충남 아산갑에서 단수 공천 받았다. 아산갑 현역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대구 4곳도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 동구갑(신효철)·북구을(신동환)·수성구갑(강민구)·달서구갑(권택흥) 등이다. 울산에선 오상택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중구,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이 울주군 공천권을 각각 따냈다. 경기 여주양평군에선 최재관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천시에선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본선 진출한다. 이외에도 충북 1곳(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재한), 강원 2곳(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한호연·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허필홍), 경북 3곳(포항시북구 오중기·구미시갑 김철호·상주시문경시 이윤희), 경남 5곳(창원시성산구 허성무·창원시마산합포구 이옥선·창원시마산회원구 송순호·진주시을 한경호·거제시 변광용) 등이 단수 공천지로 결정됐다.

조재완 기자2024-02-07 10:40:21

민주, 신용한·이재관·김제선 등 총선 인재 15·16·17호 영입

더불어민주당은 7일 4·10 총선을 앞두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신 전 교수, 이 전 위원장, 김 이사를 각각 15·16·17호 영입인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교수는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실물경제 전문가다.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들의 활로 모색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섰다. 또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창출과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마련에도 힘써왔다. 민주당은 신 전 교수에 대해 "국정경험 뿐만 아니라 현장 일선에서 실물경제를 다뤄오며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왔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는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얻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오랜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냈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민생현장을 살펴왔다"며 "지방자치 완성을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역을 이끄는 풀뿌리 활동가다. 그는 지역재단인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청년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결과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의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그는 민간독립연구소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하며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사회적양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만들기에도 앞장섰다. 아울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민주당은 김 이사에 대해 "시민사회 활동에 잔뼈가 굵은 사회혁신가로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왔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종희 기자2024-02-07 10:30:00

이준석 "윤 계승자 한동훈, 메가서울·경기분도 비판일자 침묵"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를 동시 추진한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 침묵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을 두고 "여가부 폐지와 같은 주요 공약도 어떤 설명 없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계승자"라며 " 이 상황에서 묵언수행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메가서울x경기북도 공약 또한 또 다른 양두구육의 밑밥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정치는 주요공약에 대해서 책임있는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정책선거 제대로 하자"며 "침묵하면서 버티니 생닭을 흔들고 스타벅스로 국민 등급을 나누는 것만 보도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를 동시에 계속 추진할 것인지, 조세부담을 해야하는 서울시민에게 주민투표를 해서 여론을 수렴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선 지난 3일 한 위원장은 경기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은 주민투표 무산으로 사실상 무산됐고, 김포의 서울 편입과 경기북도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모순이라며 한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 수여식을 연다.

김경록 기자2024-02-07 10:26:55

여, 간병비 급여화·치매 어르신 위치감지기 보급…총선 6호 공약(종합)

국민의힘이 6일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 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용 6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공약개발 본부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어르신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에서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해 국가의 간병비 부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고, 간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간병비 급여화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유의동 의장은 "정부가 올해부터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급여화 전까지 부담은 여전하고, 급여화해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간병인 등록과 자격제를 도입해 간병인 국가책임 기반을 갖추고, 간병비용의 연말 세액공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어르신들의 간병 학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택간호 서비스도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를 제정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불안을 덜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한다. 한지아 위원은 "정부는 치매 어르신의 체계적, 포괄적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도 확대한다.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이동, 세탁, 가사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약 6만명의 중점 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 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기준 제한 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송언석 본부장은 "전국에 6만8000여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 42%에서 1주일에 평균 3.6일 정도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며 "국민의힘은 경로당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시설 등 기반을 갖추고 점심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의 점심 제공 횟수를 주5일로 확대하고, 조리시설이 미설치된 경로당에는 식사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본부장은 어르신 점심제공 확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곡비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점심제공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갖춰지는 순서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노인건강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전 예방적 건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원과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도 확대한다.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 공약 외에도 어르신들의 주거와 노후 보장을 위한 공약들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세희 기자2024-02-06 11:06:44

민주 준연동형 유지에 제 3지대, '빅텐트' 속도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혀 4월 총선은 준연동형제로 치러질 것으로 보여 제3지대 신당들이 준연동형에 유리한 '빅텐트'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진보진영을 통합한 비례연합정당 구성이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제3지대 세력들로써는 가능한 하나의 정당으로 지지율을 합하는 게 1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전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대회를 가졌지만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였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이번 통합을 '묻지마 통합'으로 규정하며 "영혼없이 몸만 얻어주는 일"이라고 불참 이유를 댔다. 양측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전날 새미래와 미래연 간 협상 과정에서 당명, 이낙연 전 대표 선봉 역할 등을 두고 이견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향후 대화의 여지는 열어뒀지만 어떤 결정을 할 지는 미지수다. 양측 갈등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주도하는 제3지대 빅텐트 구성에 이낙연 신당 참여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와 진보 중간 지대에 빅텐트가 쳐져야 하는데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정강·정책 측면에서도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정도의 차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새미래와 우리는 공통의 위협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고 또 정책상 이견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 토론을 해야하는 관계"라며 "일방주의와 정쟁을 타파하고자 용기있게 나선 그들과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책 경쟁 이외에는 어떤 갈등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이탈까지 더해 빅텐트 구성 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예측이 쏟아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준연동형 유지 및 통합형 비례정당 구성 추진 결정에 제3지대의 통합 행보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3지대 빅텐트가 구성되면 이들은 거대양당 정치 타파를 기치로 대립각을 세우며,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호소할 수 있어 정당 득표율을 높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 제3지대 신당들은 민주당의 준연동형 유지를 양당독점 정치 폐해로 몰아붙였다. 이낙연 새미래 인재위원장은 SNS 글에 "이재명 대표가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이 구상은 기존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연동형을 유지하려면 위성정당 문제를 미리 해결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상대를 핑계삼아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반칙의 공조'에 나섰다"며 "지금의 양당은 대한민국을 추락의 위기로 몰아넣은 공범이다. 그들의 무책임한 적대적 공생 음모를 국민이 깨뜨려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류를 이탈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통합형 비례정당은 사실상 위성정당의 다른 이름"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속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민주적 정당정치를 선언하고 대선 공약은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거대양당 심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탰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했다"며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 비례 한두 석 해 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 공동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 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면 된다"고 일갈했다. 이준석 대표는 "결국 지난 선거와 다름 없는 선거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맞서기도 했다. 준연동형제 유지로 거대양당 외 정당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작은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및 준위성정당을 타개할 틈새공략이 필요하다. 특히 정당 지지율이 높을수록 비례 의석수가 늘어나는 선거제를 감안해 거대 양당과 맞서는 '빅텐트' 구성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임종명 기자2024-02-05 15:27:53

민주 의원들, 이재명 준연동형 비례제 결정에 "역사적 결단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채택하자 당내선 이를 지지하는 공개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 대표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 채택에 따라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이른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데 대해선 사과했다. 이 대표 기자회견 직후 당내선 이 대표 결정에 환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간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며 총선 불출마 결단까지 내린 이탄희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제도가 퇴행하지 않게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몇 가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다"며 "앞으로 대표적으로 위성정당 금지법 등 제도 보완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다"고 봤다. 김두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도 구럭도 다 살리는, 이재명 대표의 역사적 결단을 크게 환영한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 대표가) 어렵고 외로운 결정을 하셨다. 그러나 총선승리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결정했으니 모두 한 마음으로 정권심판, 정권조기종료를 향해 나아가자"고 반겼다. 김성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연동형 비례제도 유지, 민주개혁선거대연합 추진,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숙고 끝에 내린 이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제 이 대표의 발표로 비례선거제도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당이 하나로 단결하여 총선승리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준연동제는 불안정하지만 정치개혁을 향한 한걸음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반윤석열 민주시민이 함께 모여 통합비례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승리를 도둑 맞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화 끈을 바짝 매고, 힘 모아 단결해서 총선승리로 나아가자"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병립형으로 가기엔 부담이 있었다"며 "연동형으로 가려면 우리 주도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도 해석했다. 그는 향후 비례 의석을 둘러싼 군소 진보정당과의 연대 방향에 대해선 "협상해서 순번을 정하면 된다. 질서 있게 순번을 배정할 수 있는 안"이라며 "어차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니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들어와라고 하고 가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그간 병립형 회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표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따라야 한다"면서도 "이후 상황이 엄청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군소 정당과의 연대에 있어서도 "선거 끝날 때까지 험난할 것"이라며 "비례 공천이 끝날 때까지 시끄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바깥에 당을 만들게 되면 안에서 검증을 할 수 없다. 검증 시스템을 돌릴 수가 없다"며 "얼마나 계획을 다 세워놨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조재완 기자2024-02-05 11:07:39

홍익표 "5·18 정신 수록하는 개헌 논의 당장 시작하자…4월 국민투표"

광주를 찾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는 민주당에겐 어머니의 품과 같다"며 "우리가 힘들과 어려울 때 품어줬고, 저희가 잘못하고 모자랄 때는 회초리를 든 게 광주 민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광주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4월 총선에서 광주의 민심과 대한민국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서 광주 민심을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연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4월 총선에서 같이 국민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며 "4월 벚꽃이 지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말만 앞세우는 헛된 공약을 안 내면 좋겠다"며 "달빛고속철도와 헌법 정신 모두 다 자신들이 공약한 것이라 '말 따로 행동 따로' 말고 함께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반성은 커녕 또 다시 총선용 감세와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내던지는 선거용 간보기식 공약은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4월 총선에 꼭 같이 올려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재완 기자2024-02-05 11: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