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벤처펀드 100조 등 정책 제안…민주 "세계최고 창업국가 도약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통합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1일 스타트업계를 만나 벤처투자펀드 100조원 조성 및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 등 22대 국회에서 추진이 필요한 업계 과제에 대해 전달받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에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최고 창업국가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전달식'을 진행했다. 스타트업포럼 측은 ▲세계 최고 창업국가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펀드 100조원 조성 ▲전국민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대 시작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의 새로운 미래 개척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新舊) 갈등 해결과 국회의 역할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벤처·스타트업계 종사자는 75만명 수준으로, 4대 대기업 고용규모보다 크다. 매출도 재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투자 감소, 규제, 기존 산업과의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고,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벤처투자 및 창업이 줄면서 생존율도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모태펀드와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정책실패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경제영역에서 스타트업(창업)이 안 되고 성장이 어렵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스타트업을 살리고 스타트업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태호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과 창업 이후 생존률 제고, 기존 산업과의 갈등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포럼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종명 기자2024-03-21 15:24:45

총선 진주을 3파전, 강민국·한경호·김병규 후보 등록

오는 4·10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경남 진주을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선언한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진주을은 현역 국민의힘 강민국(52), 더불어민주당 한경호(61), 무소속 김병규 후보(58) 등 3명이 등록을 마쳐 3파전으로 치러진다. 국힘 강민국 후보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며 대한민국 핵심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명의 결전"이라며 "위대한 진주시민의 진주정신이 이를 바로잡아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깨끗한 선거를 통한 정치개혁, 진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미래를 향한 공약과 비전으로 선거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경호 후보는 "국회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무능하고 의혹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며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해야 하며 지역에서 오래 봉사하는 등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기본수당 신설과 청소년수련관 추가설치 ▲65세이상 시내버스요금 무료 ▲노인종합회관 건립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등의 사회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무소속 김병규 후보도 이날 후보 등록 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공천에서 배제돼 상처받은 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진주 ▲청소년이 꿈을 준비할 수 있는 진주 ▲일자리가 넘쳐나는 진주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평가받는 진주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과 자기 결정권을 높여주는 진주 ▲진주 인재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진주 등의 목표를 제시하며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규 기자2024-03-21 15:13:02

오늘부터 4·10 총선 후보등록…선거 막 오른다

4·10 총선을 20일 앞둔 21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막이 본격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양일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후보 등록을 받는다. 총선과 같은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과 당대표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대링기탁금은 지역구 후보자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자 500만원이다.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진 예비후보자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정한다. 원내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 순으로 앞번호를 가져간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1번, 2당인 국민의힘이 2번을 받게 된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날 기준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기호 3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어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8명), 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개혁신당(4명), 조국혁신당(1명) 순이다. 이날 기준 의석으로 보면 지역구 투표 용지에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선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최상단에 오를 전망이다. 의석 수가 같을 경우엔 4년 전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이 순번을 결정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20대 대통령선거,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는다. 선관위는 후보자 제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내달 1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조재완 기자2024-03-21 05:00:00

김은혜, 어르신 건강·생활지원 공약…"간병비 국가책임제 실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는 20일 간병비 국가책임제 단계적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건강·생활지원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간병비 국가책임제 단계적 실시 ▲노년기 특화 국가검진체계 개선 ▲경로당·노인복지관 주 7회 점심 제공 ▲시니어 친화 체육시설 확대 등 네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간병비 국가책임제에 대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각종 간병비용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년기 특화 국가검진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당뇨, 치매,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 노년기 주요 질환에 대한 정밀검진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세번째로 "경로당·노인복지관 주 7회 점심 제공하겠다"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연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친화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겠다"며 "기존 운동설비를 점검하고 탄천 변 및 공원 지역에 파크·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등 체육시설을 추가 건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서진 기자2024-03-20 17:44:18

개혁신당, 비례 2번 천하람…이기인, 비례 6번

개혁신당이 20일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다. 천하람 전 국민의힘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당협위원장을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치했고,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6번에 배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리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올라온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보고 받았다"면서 "다소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으나 대승적 측면에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에 포함된 총 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1번은 이주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교수다.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소아 현장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비례대표 2번에는 천하람 전 당협위원장이다. 이 대표는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성향의 소신 있는 정치를 해온 86년생 변호사 천하람을 공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번에는 문지숙 차병원대학 교수를 추천했으며 4번에는 곽대중 정치칼럼리스트, 5번에는 이제인 정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배정됐다. 6번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당을 이동한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이 확정됐다. 7번에는 정지영 변호사, 8번에는 곽노성 보건교수, 9번에는 황유하 흉부외과 교수, 10번에는 조성주 전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추천됐다. 비례대표 11번과 12번에는 정보경 개혁신당 사무부총장과 이재랑 개혁신당 부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천하람 전 당협위원장이 지역구 출마에 하지 않는 것인가'는 질문에 "공관위원들은 천 전 위원장이 지금까지 정치에서 보여준 활발한 활동력과 개혁성향의 선명한 정치를 해온 것에 대해 높히 평가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공관위의 안을 큰 틀에서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렸다"면서 "다소간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항섭 기자2024-03-20 12:25:59

여, 경기 선대회의서 '재건축규제완화' 강조…"민주당은 반대"(종합)

국민의힘이 경기 안양 현장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정당이라며 "양당의 생각을 보고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20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당"이라며 "1기 신도시특별법을 여소야대의 어려움속에서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초에는 정부가 준공후 30년에 이른 노후아파트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정책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양당의 생각을 보고 선택해달라"면서 "안양 평촌을 비롯해 분당, 일산, 산본, 중동 1기 신도시 5곳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민주당이 다시 경기도 의석을 차지 한다면 경기도민이 바라는 신도시의 재정비는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경기도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각 지역구를 챙긴다면, 정부의 정책과 시너지가 발생해 재건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경기는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큰 혜택을 누리는 듯하지만 사실 각종 규제에 묶여 필요한 개발이 지체되는 지역"이라며 "지난 1월에 정부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용적률 규제완화, 12조원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도 약속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방식이어야지 수도권의 개발을 억누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화제가 됐던 경기도민의 출퇴근 고통 역시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경기 분당을 후보도 "30년 1기 신도시의 희망과 미래는 꺼져가고 낡은 주거환경에서 지옥 같은 출퇴근길에서 많은 분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에 대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정당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척했던 정당과의 대결, 재건축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당과 재건축을 막아섰던 정당과의 싸움"이라며 "말로만 재건축이 아니라 실제로 재건축을 국민의힘은 한다"고 자신했다.

신항섭 기자2024-03-20 11:45:00

새미래 진예찬, 종로 출마…"정치 패러다임 대전환에 동참해달라"

진예찬 전 민생당 최고위원이 20일 4·10 총선에서 새로운미래 후보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미래에 투표하는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 정치 패러다임 대전환의 혁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를 지켜봐달라"며 "다당제 확립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양당을 보라"며 "허구헌 날 상대방 당만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권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균형 잡힌 국회, 즉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 않고, 새로운미래당이 교섭단체를 이뤄 서로 협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어주셨을 때 더 이상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권을 심판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몰아준다고 그게 되겠나"라며 "여태까지 그런 것이 반복돼 왔다. 한쪽을 몰아주면 부패하고 다른 한 쪽을 몰아주면 부패하는 것이 무한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러분께서 다당제를 만들어주면, 균형 잡힌 국회를 만들어주면 건강한 국회가 된다"며 "또 정치가 그렇게 바뀌면 다른 사회분야가 모두 바뀐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종로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배경에 대해 "종로에 오래 살았고 대대로 오래 살아왔다. 건축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로에 애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로 구도심을 아름답게 바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건축환경, 걷기 좋은 안전한 도심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재완 기자2024-03-20 11:43:36

전병헌 "육아 유연출퇴근제 의무화 추진… 교육비 세액공제 상향조정"

전병헌 새로운미래 동작갑 후보가 20일 22대 국회에서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육아 유연 출퇴근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또 초·중·고 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과 교육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육아 유연 출퇴근제 의무화 공약과 관련 "기업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에게 유연 출퇴근제 선택권을 주도록 제도 의무화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미취학 아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해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퇴근시간을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 후보는 "현재 경직된 근무형태에선 맞벌이하는 부부가 아이 양육하기 매우 힘들고 어렵다"며 "육아 유연 출퇴근제 도입이 의무화되면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생활공약으론 초·중·고 학생 학원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퍼센트)에서 30%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 한 명당 최대 300만원 지출에 대해 1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취학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이런 것들이 적용 안 될 뿐만 아니라 수업료가 급식비 등에만 한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학생들의 학원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라는 요청이 현실적으로 많다"고 봤다. 그는 또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며 "만약 공제율을 30%로 두 배로 늘릴 경우 일1인당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4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두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완 기자2024-03-20 11:29:00

새미래, 금사과방지법·대중교통 6만원상한제 등 민생공약

새로운미래가 20일 금사과 방지법 제정·EBS 무상교육 실시·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 실현 등 민생공약을 내놓았다.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실용적 민생정치 3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22년 8월 물가대책을 논의한 이후 19개월만에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정부가 제안한 농산물 납품 단가 보조, 할인 판매 지원, 대체 과일 수입 확대 등의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생산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 한 개에 1만원씩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농가에서는 수입에 큰 차이가 없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도 농민들의 수입은 안 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밭을 갈아 엎어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핵심에는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도매시장법인과 독점적 경매거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폐지하고 안정적 가격안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금사과 방지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 34개 공영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농산물 유통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농민과 소비자의 곁에서 낡은 카르텔을 깨는 새로운미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EBS 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추진을 교육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 초·중·고교 학생 인터넷 강의 뿐 아니라 성인의 자격증 강의까지 추산하면 가정마다 막대한 지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EBS가 대입 및 초·중등 온라인 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 콘텐츠를 유료화하고 있다. 수익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공익적 역할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수익구조를 조정해 EBS를 기반으로 전 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BS 모든 콘텐츠를 무료화하고 국가자격증 관련 무료 온라인 강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월 6만원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전 국민에게 고르게 대중교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버스완전공영제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S-BRT ▲BTX 도입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를 통해 자가용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좋다. 모든 대중교통을 통합하고 자전거(따릉이)까지, 시민 만족도가 높다"며 "서울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서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저희가 추산하면 연간 1조2500억원이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종명 기자2024-03-20 11:07:15

민주 "이종섭, 우리가 가서 붙잡아 와야…황상무 사의는 꼬리자르기"(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즉각 압송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윤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선 "꼬리자르기"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즉각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을 국내로 압송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런종섭 도주대사'를 해외도피 시키려고 허위사실까지 대통령실이 유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출국 도피시킨 것도 모자라서 허위사시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입장문을 냈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며 "수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며 공수처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병대원 수사 외압도 부족해서 이제 공수처 수사까지 외압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냐"며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봤듯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입장문 발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 받는다"며 "황상무 '회칼 수석'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는데 도주대사도 즉시 해임하고 압송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민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황 수석의 회칼 발언 논란을 두고 "언제적 얘기냐. 그 얘기를 갖고 언론인한테 협박을 하고 노태우 때도 안하던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그런 사람을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다는 게 참 가증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꼬리자르기"라며 "본질은 오히려 도주대사다. 대통령과 연관된 몸통을 그냥 두고 황상무 하나 꼬리자르기를 한다고 상황이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호주대사를 이제 빨리 귀국시켜야 한다. 아니 붙잡아 와야 한다"며 "우리 당이라도 가서 붙잡아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 정부의 패악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너무나 분명하다"라며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의지 또한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회복하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은 무겁고도 매우 엄중하다"라며 "양당이 반드시 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해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연합이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치열하게, 더 절박하게 앞에서 싸워나가겠다"라며 "민주연합과 민주당의 선대위는 국민의 명령과 시대적 과제에 압도적인 총선 승리로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조재완 기자2024-03-20 10:50:29

새미래 "22대 국회서 정치대혁신 3대위원회 추진…문제해결 정치할 것"

새로운미래가 22대 국회에서 '정치대혁신 3대 위원회'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정치와 미래정치, 민주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정치대혁신 3대 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일자리, 주택, 교육, 돌봄, 노후 등 대표적인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제 실현을 논의하는 '민생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 중장기적 국가 전략을 논의할 '국가미래위원회'를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 등 권력 민주화를 추진하는 '정치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대표는 "3대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의 정치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며 "정치개혁의 불씨를 국민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새로운미래는 '제7공화국 체제 출범'을 위한 개헌도 함께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권력구조 개헌과 자치분권 개헌, 민생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 국회의원의 선거법 특권 포기, 당대표 선거 오픈프라이머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재완 기자2024-03-19 17:19:26

[속보]여 비례 1번 여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2번 탈북출신 연구원 '박충권'

신항섭 기자2024-03-18 14:58:39

"조국혁신당 찍겠다" 26.8%…국민의미래 31.1%·민주연합 18% [리얼미터]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이 26.8%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26.8%,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8% 순이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을 합치면 44.8%로 국민의미래보다 높다. 개혁신당은 4.9%, 자유통일당은 4.2%였다.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을 찍겠다고 답한 응답은 각각 4.0%, 2.7%였다. 기타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1%다. 무당층은 6.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5만7475명에게 통화를 시도했고, 최종 2504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재완 기자2024-03-18 08:00:00

민주, 오늘 서울 집중 유세전…이재명 마포·김부겸 관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에서 4·10 총선 집중 유세전을 펼친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마포,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관악에서 각각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 대표를 비롯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재외국민 투표독려 캠페인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재외유권자수는 총 14만7989명이다. 재외투표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총선에서 당초 목표였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연일 전국 각지를 돌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캠페인에서도 재외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톱3'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어 오전 10시 10분 세 번째 중앙선거대책회의를 가진 뒤 각개 유세전에 나선다. 이 대표는 서울 마포를 공략한다. 이 대표는 11시 30분 경의선숲길에서 20분 가량 현장 기자회견을 가진 뒤 거리 인사에 나선다. 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비슷한 시각 서울 관악을 찾는다. 김 위원장은 서울 관악갑 박민규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독려한 뒤 곧바로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를 지지 방문한다.

조재완 기자2024-03-18 06:00:00

민주, 현역 서삼석·서영석·신정훈 본선행…김철민·유정주는 낙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서영석신정훈 의원이 4·10 총선 공천장을 따냈다. 김철민·유정주 의원은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10차 선거구 결선투표 지역 경선결과와 전략선거구 1곳에 대한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 나주시화순군 결선투표에선 신정훈 의원이 손금주 전 의원을 꺾고 1위를 차지했고,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선 서삼석 의원이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의 결선 투표 끝에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경기 부천시갑에선 현역 서영석 의원이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을 꺾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전략선거구인 경기 안산시을 결선에선 김현 당대표 언론특보가 현역 김철민 의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조재완 기자2024-03-17 20:03:55

민주연합, 서미화·위성락·백승아·용혜인 비례 당선 안정권 배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여성 비례 1번',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를 '남성 비례 1번'으로 각각 확정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공동표이자 민주당이 총선 인재로 영입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사무처장은 비례 3번에 배정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최종 순번을발표했다. 윤영덕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약자를 대변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국의 미래를 밝힐 인재"라며 "비례대표 후보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온기로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받은 서 전 국가인권위원을 비례 1번에 배정했다. 서 전 위원은 앞서 종북논란으로 낙마한 전지예·정영이 후보를 대신해 시민사회가 '국민후보'로 다시 추천한 인사다. 비례 2번에는 위 전 대사가 배정됐고, 백 공동대표는 3번에 이름을 올렸다.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비례 4번,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비례 5번에 이어 용 의원이 비례 6번을 받았다. 이어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번, 박홍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8번, 강유정 영화평론가가 9번,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10번으로 뒤를 이었다. 전종덕 전 전라남도 의원은 11번에 배정됐고, 시민사회 국민후보로 선출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2번을 받았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3번,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 14번,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 15번,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 16번, 이주희 변호사 17번,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18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19번,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20번 순으로 명부가 확정됐다. 이외에도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국장 21번, 조원희 경상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2번,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이사 23번, 서승만 코미디언 24번, 전예현 전 내일신문 기자 25번,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6번, 허소영 전 한림대 교수 27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8번, 강경운 민주당 여성국국장 29번, 송창욱 전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 30번이 22대 국회 입성을 노린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날 오전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할 비례대표 현역의원 6명을 제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이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긴다. 더불어민주연합 현역 의원은 기존 윤영덕 공동대표를 비롯해 총 7명으로 늘었다.

조재완 기자2024-03-17 15:52:01

설훈·오영환, 새로운미래 동반 입당…현역 5명으로 늘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설훈·오영환 의원이 17일 새로운미래에 동반 입당했다.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현역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훈·오영환 의원 입당식을 열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 당세가 확장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며 "두 분은 증오 정치와 적대 정치의 소방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가 흑백 간 싸움이 아니고, 칼라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증명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을 해준 두 의원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오 의원의 새로운 정치를 향한 소중한 결단과 그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인 민주당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의 아픔을 껴안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자 새로운미래의 밀알이 되는 결단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내 편이 아니라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정치와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가 바꾸겠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여야 거대정당의 증오와 갈등의 정치 속에서 대화는 단절되고 모욕과 조롱으로 가득 찬 선거상황은 국민에게 정치 환멸과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오늘날 정치 현실에 책임을 가장 먼저 느낀다"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현실에 많이 분노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안에서 소중한 가치와 철학, 품격을 잃는 것을 막지 못한 데에는 그 구성원이었던 우리에게도 역시 일부 공동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국민의 고통이며 정치에 대한 실망"이라며 "소중한 가치와 철학, 역사를 지켜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이제 모욕과 비난, 갈등과 분노의 정치에서, 우리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고 힘줘 말했다. 설 의원은 동반 입당한 오 의원을 추켜세웠다. 그는 오 의원을 두고 "이 지도자를 정말 지도 반열에 올려서 우리 새로운 민주당은 새로운 미래는 물론이고 범야권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 우뚝 세워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선 거대 양당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 대란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와 의사 단체는 일체의 양보와 타협 없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낯뜨거운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눈물 겨운 찐명 경영만 하느라 국민들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다"며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박영순·홍영표 의원에 이어 오·설 의원의 합류로 새로운미래 현역은 5명으로 늘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동참으로 새로운미래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원내외 동지들 모두 힘을 모아 선거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완 기자2024-03-17 14:49:05

박용진 강북을 공천승계 불발…민주, 격론 끝에 전략경선 결정(종합)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강북을 '공천 승계'가 결국 불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강북을 후보였던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하기로 의결했지만, 경선 차점자였던 박용진 의원에 공천을 승계하지 않고 해당 선거구에서 전략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16일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늦은 오후부터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최고위는 '목발 경품' 발언과 거짓 사과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천을 무효 처리했다. 도덕성 논란으로 정 전 의원이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공석이 된 강북을에선 전략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박 의원을 강북을에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후보는 새로 공모하기로 했다. 누구나 후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모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도 공모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선 차점자에 대한 공천 승계를 주장해 온 박 의원이 이번 최고위 결정을 받아들여 실제 공모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경선 단계부터 불공정 및 부정선거 정황이 있었다며 당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는 최고위에 앞서 열린 재심위원회의에서 기각됐다. 박 의원 측은 통화에서 "재심위 내부서 박 의원 재심을 인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 정무적 판단을 맡기자는 이유로 일부 재심위원이 기각 처리를 유도한 것으로 안다"며 반발했다.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손훈모 후보에 대해서도 공천을 취소했다.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손 후보의 부정 선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이다. 경선 2위였던 김문수 후보가 본선 후보로 교체했다. 이외 최고위는 서울 서초갑에 김한나 후보 단수 공천, 경기 안산병에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조재완 기자2024-03-16 03:46:53

민주 재심위, 박용진 경선 재심 신청 기각

더불어민주당 재심위원회가 서울 강북을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 부정 의혹이 있다는 박용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위는 15일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 박 의원이 신청한 재심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의원 재심 건을 기각했다"며 "이제 당 최고위원회의가 잘 처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위 심사 결과를 보고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북을 경선 결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패한 박 의원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있다며 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사전 유출 및 기획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의원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공표해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이전 또는 권리당원 안심투표 이중투표 정황이 포착됐다며 당이 경선 결과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완 기자2024-03-15 22:45:42

조국혁신당, 조국·황운하·박은정·신장식 등 비례 후보 20명 확정

조국혁신당이 15일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등을 포함한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 장은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5차례 회의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의정활동능력, 정체성, 총선적합도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청자 모두가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할 능력을 갖춘 분들이었다"며 "특히 정치신인과 청년을 발굴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여성 후보로는 박은정 전 검사와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 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본회의 위원,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소영 교육작가,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이해민 전 미국 구글본사 시니어프로덕트 매니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남성 후보 명단에는 조 대표와 황 의원을 비롯해 영입인재인 신장식 변호사,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 서용선 전 의정부여자중학교 교사,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정상진 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포함됐다. 비례대표 최종 순번은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된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8알 오후 9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재완 기자2024-03-15 20: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