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동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채무자에게 환수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아동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책위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아동의 양육비 지급 중단 문제가 아동 빈곤을 넘어 아동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하는 아동학대 문제라는 인식을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문제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지 않도록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에 대해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가칭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했다. 또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채무자에 대한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등 소득·재산을 당사자 동읭벗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소를 신고하는 행위를 막고자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요건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미달 시 긴급지원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양육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비양육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육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종명 기자2024-02-20 14:13:15

민주 김영주, 탈당 선언 "이재명 사당 전락…'하위 20% 통보' 모멸감"(종합)

국회부의장이자 4선 중진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 받은 것에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민주당을 떠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제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 모든 단체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 오로지 민주당 발전을 위해 4년간 쉼없이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 20%가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할 걸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당에서 행해진 지역평가가 친명계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대표 상을 받을 만큼 지역활동을 열심히 했다"며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 받는 민주당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중간지대에서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 낙인 찍었고 공천을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 사례가 됐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다. 그 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걸 반성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키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량점수, 정성점수를 공개해달라. 어차피 본인이 요청하면 공개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 점수 공개 여부에 따라 탈당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점수 공개를 봐서 제가 합당하게 받아들이면, 정량 점수와 정성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다면 수긍을 하겠다"고 답했다. 당이 실시한 적합도 조사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을 지지하냐고 물어보지 않고 '4선 의원 김영주'가 다시 나오면 다시 지지하겠냐고, 4선이라는 걸 넣고 한 것부터 약간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이 대표 사당화를 지적한 배경에 친명, 친문 계파 갈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하위 20%를 통보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날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낯선 전화니까 문자로 공관위원장 누구라고 와서 내가 전화했다"며 "하위 20%에 해당되냐고 하니까 10프로 아니고 20프로에 해당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 전 총리가 미국에 있어서 통화를 못했고 제 개인판단을 이 자리에 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영등포갑으로서, 현재 친명계로 분류되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4선의 중진이자 SK계(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신재현 기자2024-02-19 16:58:06

민주, 광주 광산을 김성진·경기 고양병 김재준 재심 인용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심사에서 컷오프됐던 광주 광산을 김성진 전 테크노파크 원장과 경기 고양병 김재준 전 김진표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이 재심을 통해 예비후보 자격을 되찾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오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재심위) 재심사 요청 3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 기존 공관위 심사에서 탈락했던 광주 광산을 선거구 김성진 예비후보와 경기 고양병 김재준 예비후보의 재심 요청을 인용키로 의결했다. 이에 해당 두 지역구 후보자 선출은 3인 경선으로 치르게 됐다. 지난달 선출방식 의결에 따라 국민참여방식으로 진행하며 권리당원 50%, 안심번호선거인단 50% 비율로 ARS전화를 통해 진행된다. 두 곳 모두 현역 의원이 민주당 소속인 지역구라 결선 투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을의 경우 현역인 민형배 의원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의, 경기 고양병은 현역 홍정민 의원과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김재준 전 김진표 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다만 현역 김정호 의원이 단수 공천 받은 경남 김해을 예비후보 김경수 전 경남도의원의 경우 재심위 심사에선 인용됐으나 최고위에서 기각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단수 공천지역 후보자 10명에 대한 인준도 거쳤다. 구체적으로 ▲서울 광진을 고민정 ▲서울 서초을 홍익표 ▲부산 사하갑 최인호 ▲부산 연제 이성문 ▲경기 포천가평 박윤국 ▲강원 원주을 송기헌 ▲경남 창원의창 김지수 ▲경남 김해갑 민홍철 ▲경남 김해을 김정호 ▲경남 양산을 김두관 등이다. 지도부 의결을 거친 단수 후보자 10명 인준건은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임종명 기자2024-02-19 13:58:47

민주, 현역 제외 여론조사 실시…'의원 컷오프' 가시화되나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천을 위해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영입인재 등을 국민의힘 후보와의 대결을 붙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현역 의원 하위 20% 개별통보가 금명간 이뤄질 예정이어서, 여론조사가 지역구 현역 의원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자를 투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마포갑 지역구에서는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빠진 채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경무관과 김남근 변호사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인천 부평을에서도 친문 4선 홍영표 의원이 빠지고 해당 지역구 출마를 준바 중인 이동주 의원(비례대표)과 영입인재 4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돌았다. 광주 서구갑의 비명계 몫 최고위원을 지냈던 송갑석 의원도 여론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정은경 전남대 의대 교수와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의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한다. 이외에도 친문계 4선 이인영 의원의 서울 구로갑 등에서 현역 의원이 제외된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라고 밝히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물갈이가 대거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현역 평가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공천 심사 결과에는 현역 의원 컷오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역 의원 배제 여론조사 명단에 비명계 다선 중진 의원들도 포함되면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계파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명계라서 다 컷오프하지 않는다"며 현지 실사조사도 하고 실사 보고서도 있고 내부 여론조사 결과도 있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신재현 기자2024-02-18 19:58:16

민주 "윤, 이공계 장학금, 총선용 기부행위 약속"… '관권선거' 법적 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장학금 등 현금 지원 약속은 관권선거라며 18일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를 약 60일 앞둔 이 시점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 건 엄청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경기도만 7곳, 서울 3곳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원생 입 틀어막았던 대전, 국민의힘 시당 위원회나 할법한 공약들을 마구 홍보정책으로 내놓은 부산 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홍보쇼를 벌여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서 의원은 "선거법은 기부행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석사 매월 80만원, 박사 최소 11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넣어 기부행위를 약속해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발언하고 내용을 발표하기까지 이걸 짜준 대통령실 관계자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정한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하고 짜고 실현해내서 정책 홍보쇼까지 했다면 엄청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에 대통령 시계를 살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살포했다면 어마어마한 기부행위 해당할 것이고 받은 자도 마찬가지"라고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영입인재 7호 전은수 변호사는 "진정 과학 발전을 위한다면 (R&D 예산) 복원이 시급함에도 이것이 안중 없고 구체적 대상 지원금으로 현금성 지원정책 내세웠다"며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이공계 학생 현금 지원한다는 이 모순된 정책 방향엔 다른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선거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관권선거를 넘어 검찰이 선거 개입하는 '검권선거'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쏙 빼놓고 수사했던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제 와서 김혜경 여사의 식비 7만8000원을 기소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신재현 기자2024-02-18 15:55:28

민주, 문 정부 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총선 인재' 발탁(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정부 관료 출신인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57)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61),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을 총선 인재 20·21·22호로 발탁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교통물류 전문가 손 전 차관과 국가안보 전문가 김 전 차장, 조세 전문가 임 전 차장 등 관료 출신 인재 3명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인재위원장인 이재명 당대표는 "보통 공무원, 관료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요원들은 바로 공직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임명직, 직업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싱가포르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나라 운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역시 공직자들에 달려있고 그 중에서도 전문 공무원 관료들에게 달려있다"며 "그 정점에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고 튼튼하게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은 임명직 공무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크든 작든 모든 국가권력을 나눠서 행사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며 "로봇태권브이를 지휘하는 것은 머리 조종석에 앉는 철수와 영희도 중요하지만 몸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전체가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전문직 공무원을 영입하게 됐는데 우리 당의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인재 20호로 발탁된 손 전 차관은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33회 행정고시 합격 후 30여 년 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며 지역정책과, 혁신도시과,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다. 손 전 차관은 철도운영과장과 철도국장 등을 역임했고 국토부 차관 시절에는 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전문가로 꼽힌다. 이른바 '타다 사태'가 발생했던 2018년 택시와 플랫폼업체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퇴직 후엔 철도건설공학박사를 취득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대표는 손 전 차관에 대해 "최근 수도권 교통문제가 많이 의제가 되고 있기에 우리 당에서 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수도권 교통물류 문제에 대해 좋은 대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 전 차관은 "국토교통정책 경력 30년과 전문성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길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교통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일이고, 그것은 출퇴근과 같은 민생의 문제, 지역개발 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 김천 출신인 인재 21호 김 전 차장은 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기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부임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 국정원 국내정보 분야를 대테러, 방첩, 국내범죄조직, 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 및 분석 특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엔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인재 22호로 영입된 임 전 차장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임 전 차장은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었다. 그는 국세청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불렸다고 한다. 하버드 법대대학원 국제조세과정을 마치고 국세청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보 위기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김 전 차장에게 기대가 크다"며 "임 전 차장은 민주당의 조세 정책에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고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민주당 내 한반도 위기관리 정책을 주도해 국제 사회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곘다"고 했고, 임 전 차장은 "약자와 동행하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재완 기자2024-02-16 11:45:25

민주, 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인재 20·21·22호' 발탁

더불어민주당이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57)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61),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을 총선 인재 20·21·22호로 발탁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6일 교통물류 전문가 손 전 차관과 국가안보 전문가 김 전 차장, 조세 전문가 임 전 차장 등 관료 출신 인재 3명을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3회 행정고시 합격 후 30여 년 간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며 지역정책과, 혁신도시과,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다. 손 전 차관은 철도운영과장과 철도국장 등을 역임했고 국토부 차관 시절에는 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전문가로 꼽힌다. 이른바 '타다 사태'가 발생했던 2018년 택시와 플랫폼업체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퇴직 후엔 철도건설공학박사를 취득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북 김천 출신 김 전 차장은 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기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으로 부임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 국정원 국내정보 분야를 대테러, 방첩, 국내범죄조직, 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 및 분석 특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엔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충남 홍성 출신 임 전 차장은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었다. 그는 국세청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불렸다고 한다. 하버드 법대대학원 국제조세과정을 마치고 국세청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분야에 근무하며 조사국장만 6번 연임했다. 서울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세정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1966년 전남 완도 출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서울과기대 철도건설 공학박사 ▲제33회 행정고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교통부 제2차관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1962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사회학과 학사 ▲제34회 행정고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국가정보원 정보교육원장, 인천지부장, 차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관 1969년 충남 홍성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학사 ▲하버드 법대대학원 국제조세과정 ▲제38회 행정고시 ▲조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세무법인 선택 대표

조재완 기자2024-02-16 10:30:00

민주 공관위, 고민정·홍익표·김두관·최인호 등 10명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5일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홍익표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7명이 단수공천됐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3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24개 지역구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10개 지역에서 단수공천, 13개 지역에서 2인 경선, 1개 지역에서 3인 경선을 실시한다. 현역 의원 17명이 이번 심사 결과에 포함된 가운데 7명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고민정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각각 서울 광진구을, 서울 서초구을에서 단수공천을 받게 됐다. 또 부산 사하구갑의 최인호 의원, 강원 원주시을의 송기헌 의원, 경남 김해시갑의 민홍철 의원, 김해시을의 김정호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원외 인사로는 이성문 저 연제구청장이 부산 연제구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김지수) 경기 포천시 가평군(박윤국)도 단수공천 지역이다. 2인 경선이 실시되는 곳엔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 양천구갑의 황희 의원, 양천구을의 이용선 의원, 관악구갑의 유기홍 의원, 광주 광산구을의 민형배 의원, 동구남구을의 이병훈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기 고양시병의 홍정민 의원, 안성시 최혜영 의원,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 광주시갑 소병훈 의원도 2인 경선 대상자다. 충남 천안시병에선 이정문 의원이 2인 경선을 하게 된다. 경기 고양시갑(김성회, 문명순) 강원 강릉시(김중남, 배선식), 원주시갑(여준성, 원창묵)에선 2인 경선이 실시된다. 충남 보령시 서천군에선 3인 경선(나소열, 구자필, 신현성)이 실시될 예정이다.

신재현 기자2024-02-15 09:23:11

민주, 이번주 소상공인·지방 국립대 경쟁력 강화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소상공인과 지방 국립대 경쟁력 강화 관련 총선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과 경영환경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금리·경영부담 완화 및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다음 날인 15일에는 충북 청주 충북대 오창캠퍼스를 찾아 거점 국립대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당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립대의 교육여건 현황을 공유하며 경쟁력 강화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대학과 지방을 살리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지방대 붕괴, 지방 소멸 위기에 더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거점 국립대까지 존폐기로에 몰릴 수 있다"며 "이에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발전, 대학서열체제 완화, 대학개혁 기반 구축 등 교육대전환기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2024-02-13 17:19:15

개혁신당, 첫 최고위서 양당정치 심판론…"못 바꾸면 더 망가질 것"

통합 개혁신당이 13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고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저희 내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차이는 지혜롭게 관리하고 공통점은 키워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투쟁과 분열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공동대표는 "30퍼센트 이상 국민은 '양당 모두 안되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런 국민을 위해, 새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신당이 출범했다"며 "그런데도 양당은 그런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끝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윤석열, 이재명 양당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공동대표도 정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특히 개혁신당이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세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으로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부민 강국을 이루기보다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 온 대통령에게 우리는 가장 강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오로지 일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해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이끈 젊은 당 대표를 모질게 핍박하고 민주당은 품격과 실력으로 당을 이끈 전직 당대표를 거칠게 공격했다"고 날을 세웠다. 양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오늘의 인재를 아끼고 내일의 인재를 키워내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위해 여기 모였다"고 덧붙였다.

신재현 기자2024-02-13 10:56:43

이낙연 "개혁신당, 차이는 관리하고 공통점은 키울 것"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3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내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는 지혜롭게 관리하고 공통점은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4개 신당 통합 이후 불거져 나온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저희들에 대한 분노와 기대와 우려를 잘 안다"며 "우려는 사라지고 기대는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투쟁과 분열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고 대화와 생산의 정치를 시작하자는 대의를 실현하는 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힘이 모아지고 국민의 지지도 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거대양당이 개혁신당 비난에 공조하고 나섰다.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 본능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시기에 4개의 신당이 한꺼번에 생긴 것은 대한민국 정당 사상 처음이다. 그것은 기존 양당이 국민께 그만큼 큰 절망을 드렸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거대양당은 자기들이 왜 국민께 이토록 큰 절망을 드렸는지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반성하는 것이 먼저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30% 이상의 국민은 '양당 모두 안 되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고자 신당이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런데도 양당은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지금의 무모하고 타락한 양당정치를 그대로 끌고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이 공동대표는 "지금의 윤석열, 이재명 양당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며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시키는 데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임종명 기자2024-02-13 10:14:13

민주, 비공개 최고위서 "국민분노·정권심판론 확산 확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각 지역에서 파악한 설 민심을 공유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해명으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으며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명절 기간 파악한 설 민심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덮고 가려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확인했다"며 "특히 이 사건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담으로 정권 심판론이 국민 여론에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최고위원 전원은 민주개혁진보진영의 비례정당연합에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임종명 기자2024-02-12 22:07:07

여, 서민용 실버타운 간소화 특별법 제정…고령자복지주택 2만가구 공급(종합)

국민의힘이 12일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어르신을 위한 총선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식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송언석 공약개발 본부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이태규·유경준 공약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르신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하는 이유는 단지 어르신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2호 공약은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질병과 노쇠 예방은 물론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한다. 유 의장은 "일률적인 국가검진 체계에서 벗어나 근감소증, 영양 불균형,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 등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항목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또 어르신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시설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은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규 단장은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이지만 일본은 1만6000곳이 넘는다"며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승인과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철 총괄본부장은 2015년부터 민간형 실버타운이 임대형으로만 공급되고 있는데 대해 "과거 분양형으로 공급하다가 과장 광고나 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분양형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기존 5000가구 공급에서 2만 가구 공급으로 대폭 상향해 추진한다. 당은 또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유 의장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세희 기자2024-02-12 15:20:00

여, 서민용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 추진…노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국민의힘이 12일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어르신을 위한 총선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은 지난 6일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시설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은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실버타운 입주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도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에서 2만 가구로 대폭 상향 추진한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노년기 건강의 통합 관리를 위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해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당은 또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세희 기자2024-02-12 14:02:42

개혁신당, 김용남·김만흠 공동 정책위의장…김철근 사무총장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은 12일 김용남 전 의원과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공동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자 인선안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공동 정책위의장에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용남 전 의원이 임명됐다. 사무총장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지낸 김철근 전 실장이 지명됐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새로운미래 사무총장 출신인 이훈 전 의원이 선임됐다. 대변인단도 새롭게 구성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개혁신당에 합류한 바 있는 허은아 전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지난 9일 통합에 합의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출신 이낙연·개혁신당 출신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기로 했다. 4개 그룹이 최고위원을 1명씩 추천하기로 했으며, 첫 최고위원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9시 열린다.

홍세희 기자2024-02-12 09:52:46

개혁신당, 위성정당 안 띄운다…"거대 양당 꼼수정치의 상징"(종합)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이 오는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정당'을 띄우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모처에서 열린 지도부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은 비공개 회의 도중 기자들과 가진 중간 브리핑에서 "통합된 개혁신당에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가짜 정당이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거대 양당 꼼수 정치의 상징(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3정당이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며 "이번에 설령 지지율이 20~3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제3지대 4개 세력 합당 선언 후 처음 열린 통합 지도부 회의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김종민·이원욱 의원, 금태섭·김용남 전 의원 등 6명이 이날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통합 협상을 이렇게 타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준석 대표께서도 큰 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첫날 저희들의 통합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통합이 이뤄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식사를 겸한 회동을 통해 나머지 반을 채우는 과정 빨리 해 나가야 된다"며 "우리 국민들 정말 새해 초부터 더 큰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통합에 합의하고 신당명을 '개혁신당'으로 정했다. 새로운미래 출신 이낙연·개혁신당 출신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기로 했다. 4개 그룹이 최고위원을 1명씩 추천하기로 했으며, 첫 최고위원회의는 오는 13일 오전 9시 열린다.

조재완 기자2024-02-11 19:38:46

[속보]제3지대 개혁신당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조재완 기자2024-02-11 19:25:44

이준석·이낙연 뭉친 개혁신당, 첫 지도부 회의…"국민 기대 부응할 것"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이 11일 합당 선언 후 첫 지도부 회의를 열었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김종민·이원욱 의원, 금태섭·김용남 전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낙연 대표는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통합 협상을 이렇게 타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준석 대표께서도 큰 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첫날 저희들의 통합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통합이 이뤄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식사를 겸한 회동을 통해 나머지 반을 채우는 과정 빨리 해 나가야 된다"며 "우리 국민들 정말 새해 초부터 더 큰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통합에 합의하고 신당명을 '개혁신당'으로 정했다. 새로운미래 출신 이낙연·개혁신당 출신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각 그룹이 최고위원을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는다. 이들은 명절 직후 조속한 시일 내 통합합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재완 기자2024-02-11 19:21:50

'총선 D-59' 민주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최선 다하겠다"

4·10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 좀 챙겨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기분대로, 내키는대로 국정운영을 일삼으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은 정말 매서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물가를 잡겠다며 그렇게 자신있게 공언하더니, 사과 하나조차 올리기 힘든 설 차례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그는 "고사 직전의 민생, 심각한 경제 침체로 국민들이 각자도생에 내몰리는 처참한 현실이 바로 집권 3년차 윤석열 정권의 적나라한 민낯"이라며 "안 하느니만 못한 사전녹화 대국민 사기쇼, 이명박근혜 대통합 설 특별사면, 총선용 정책사기 공수표까지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4·10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무능으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민의 희망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평화와 공존의 문화 속에 꽃피운 민주주의를 향유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결코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민의 삶과 파탄 낸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재완 기자2024-02-11 14:33:59

여·야·선관위 모두 딥페이크 선거 운동 대응 '고심'

# 1. 지난해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하얀 패딩점퍼를 입은 사진이 온라인을 달궜다. 패딩 위로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해당 사진에는 교황의 패션 센스를 추켜세우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 2.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경찰에 체포되는 사진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확산됐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 상황에서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 경찰들을 피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두 사례 모두 딥페이크(Deep Fake) 기술로 인한 창작물, 즉 가짜다.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조합, 분석해 학습한다는 의미의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특정 장면과 영상에 합성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전세계 사람들이 깜빡 속았을 정도로 실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교황의 패딩 패션 사진은 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프로그램 업체는 이 상황 이후 무료 평가판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을 정도다. AI 관련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편집물 제작이 보다 손쉬워진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4·10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경계를 놓지않고 대응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제작물은 지난 대선 때처럼 긍정적인 차원에서 후보의 부족한 선거운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영상과 음성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어서다. 특히 딥페이크 적용 제작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퍼지기 쉬운데 비해 삭제나 차단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속성을 감안해 내놓은 대책인 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키로 했다.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감별반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상 정치 관련 게시물을 살펴보고 선거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감별반의 구성원 1명이 하루 평균 300건 상당의 게시물을 살펴봐야 할 정도로 감별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당장 총선에 출마 준비를 해야하는 정당에서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방송과 통신, 콘텐츠 분야 실무 및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됐으며 가짜 뉴스 뿐 아니라 가짜 상품 및 가짜 후기 등의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달 1일부터 AI가 작성한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사와 구분토록 하고, 딥페이크나 AI에 의해 작성된 자동댓글을 24시간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또 이달 중 '선거 허위정보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용자가 AI로 작성된 허위사진·영상·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런 유형의 게시물 신고가 접수되면 AI조작 여부를 판단한 뒤 비공개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불법적인 시도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실행력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제작물이나 AI댓글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나 특위 등을 구성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신경써서 살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담 기구는 실제 딥페이크 영상이나 AI댓글 문제가 현실화했을 때 구성할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유포된 가짜뉴스 문제를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에서 대응하듯 각 사안에 따라 출범한 기구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명 기자2024-02-09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