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혁신당, 조국·황운하 등 비례 후보 20명 확정

조재완 기자2024-03-15 19:30:49

한동훈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 투입 협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은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서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시 아랫장번영회에서 시민 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호남에서 이번에 16년 만에 전석에서 후보를 냈다"며 "성심성의껏 노력할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순천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물가가 너무 높고 과일이나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지 않나"라며 "그 부분을 저희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추가 투입에 대해 "납품단가의 지원 대상을 현행 감귤, 사과 등 13개 품목을 배, 포도 등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최대 키로당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협의했다"며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6000개 유통업체에서 구입할 때 1만원, 2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이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우, 한돈, 계란, 닭고기 축산물 30~50% 할인행사도 연중 한우의 경우 기존 15~25회, 한돈의 경우 기존 6회에서 10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를 월요일부터 즉각 실시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며 "저희가 만약에 호남에서 당선된다면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힘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더 노력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호남을 자주 찾고 원하시는 것, 저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서진 기자2024-03-15 10:31:46

한동훈, 부산·김해 '낙동강벨트' 유세…"저희가 더 잘하겠다"(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낙동강벨트'라 불리는 격전지 부산 북구와 사하구, 경남 김해를 찾아 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섰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후 첫 행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갑에 출마한 서병수 후보의 유세 지원차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제가 2007~2009년 이 정도에 부산에서 있었다"며 "이 지역 자체의 인심을 제가 많이 느끼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추억했다. 그는 "정치라는 게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정말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저희가 더 잘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은 수도권 외에 부산에 처음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경부선 지하철 KTX 고속철도화 문제는 제 공약으로 내려 한다"며 "동대구에서 구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건 일반철도로 하기 때문에 고속철도화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사하을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와 함게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을 찾았다. 그는 상인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효용성,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지원 예산의) 모든 것을 지자체에 미뤄야 하는 상황이어서 장관을 지낸 후보들하고 얘기해보니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며 "법률만 만들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법 만드는 것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잘 경청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 일정이 끝난 후 경남 김해시로 이동해 김해갑·을에 출마하는 박성호·조해진 후보와 함께 학부모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교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서이초 사건'에 대해 "예전에 보면 선생님들이 저희 때는 때리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문제로 학생 인권에 집중되다 보니 중심점을 벗어났다"며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동학대 이르는 수준의 훈육까지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 인권이 과하게 중심에 있었던 면이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의) 접점에 해당할 수 있는 괜찮은 법안을 만들어 놨다. 저희가 통과시킬 만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에 대해선 "공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파격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며 "과거와 달리 공교육이 했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이 했기 때문에 공교육이 되찾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교육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해선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계 출산율 0.6이 그걸 의미한다"며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모셔와서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습성과 생활을 배우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외동전통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열고 "저희가 더 잘하겠단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저희가 좀 풀어지고 권태로워지고 나태스러워질 때 여기 밖에 계셨던 분들 저 마음을 계속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서진 기자2024-03-14 17:51:14

한동훈 "학생 인권 과하게 존중한다고 도움 안돼…균형 찾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학생 인권을 과하게 존중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해갑·을에 출마하는 박성호·조해진 후보와 함께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교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서이초 사건'에 대해 "예전에 보면 선생님들이 저희 때는 때리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문제로 학생 인권에 집중되다 보니 중심점을 벗어났다"며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아동학대 이르는 수준의 훈육까지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학생 인권이 과하게 중심에 있었던 면이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의) 접점에 해당할 수 있는 괜찮은 법안을 만들어 놨다. 저희가 통과시킬 만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에 대해선 "공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파격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 같다"며 "과거와 달리 공교육이 했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이 했기 때문에 공교육이 되찾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위 말하는 학원 카르텔 단속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철학과 방향에 맞닿아있는 것"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늘봄교육이 상당 부분 저희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선 "출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것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생활인으로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대한 구멍을 메워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문화가정 교육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해선 "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합계 출산율 0.6이 그걸 의미한다"며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모셔와서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습성과 생활을 배우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어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서진 기자2024-03-14 16:11:27

한동훈, 부산 '낙동강벨트' 방문…"중앙정부가 전통시장 직접 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격전지 '낙동강벨트'인 부산 북구와 사하구 전통시장을 찾아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갑에 출마한 서병수 후보의 유세 지원차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정치라는 게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정말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저희가 더 잘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방은 수도권 외에 부산에 처음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경부선 지하철 KTX 고속철도화 문제는 제 공약으로 내려 한다"며 "동대구에서 구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건 일반철도로 하기 때문에 고속철도화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하을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와 함게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을 찾았다. 그는 상인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효용성,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지원 예산의) 모든 것을 지자체에 미뤄야 하는 상황이어서 장관을 지낸 후보들하고 얘기해보니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며 "법률만 만들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법 만드는 것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잘 경청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장 현장에는 이종섭 전 장관의 채상병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시위도 있었다. 배호성 해병대예비역연대 부회장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만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 당사와 민주당 당사에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최서진 기자2024-03-14 14:34:12

국힘-민주, 비례정당과 공동선대위 불가…선거운동·회의는 일부 가능

여야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본격화한 가운데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 선거운동 협조가 어디까지 허용될지 관심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 다만 선대위 회의를 함께 하거나, 정책 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유사기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89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원희룡·나경원·안철수·윤재옥 후보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먼저 구성했다. 국민의미래 선대위는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3톱 체제로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동 선대위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본 정당과 위성정당이 선대위 회의를 같이 하거나, 정책 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같이 회의를 하거나, 선거공약을 단순히 발표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 공동 선대위 회의에 후보자가 다수 참석하고 실제 회의 내용이나 결정 사항 등을 볼 때 두 정당이 사실상 하나의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선거운동 기간 역할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88조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독려할 수 없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인 원희룡(인천 계양을), 나경원(서울 동작을),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후보는 모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만큼 국민의미래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총선에 불출마해 더불어민주연합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홍세희 기자2024-03-14 05:00:00

여 "철도 지하화·아빠 출산휴가 한 달" vs 야 "기본주택 100만호·신혼 1억 대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철도 지하화 등을 내걸었다. 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과 신혼부부 무이자 1억원 대출 등을 약속했다. 13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기조에 따른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총선 핵심 구호(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이다.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게다고 공약했다. 또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1개월의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 시행을 통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도 해소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으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식사 및 주거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의 4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했다. 10대 공약에는 ▲기본주택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이 제시됐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 전 국민 기본 거주의 국가 책임화가 명시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후추심) 방안과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두 자녀 이상이면 공공임대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다 유능한 정당, 국민이 가장 필요한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총선 공약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외에 노인 정책도 확정했다. 역세권·병세권(병원 주변)에 어르신 전용 안심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인 1인 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거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6080세대 주택연금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홍세희 기자2024-03-13 14:02:45

민주, 총선 '10대 공약' 확정…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등을 담은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의 4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에는 ▲기본주택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이 제시됐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 전 국민 기본 거주의 국가 책임화가 명시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후추심) 방안과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두 자녀 이상이면 공공임대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다 유능한 정당, 국민이 가장 필요한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총선 공약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외에 노인 정책도 확정했다. 역세권·병세권(병원 주변)에 어르신 전용 안심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인 1인 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거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6080세대 주택연금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김지은 기자2024-03-12 15:10:18

여, '저출생 대책·격차 해소·기후위기 대응' 기조 10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12일 저출산 대책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기조에 따른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총선 핵심 구호(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게다고 공약했다. 또 1개월의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 시행을 통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도 해소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으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식사 및 주거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홍세희 기자2024-03-12 11:50:15

여, 한동훈 '원톱'에 원희룡·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나경원·안철수도 합류할 듯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선대위원장)을 맡고, 원희룡·나경원·안철수 후보 등 대선주자급 인사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이 전체적인 선거판을 진두지휘하면서 현재 각각 서울(나경원)과 인천(원희룡), 경기(안철수) 등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스타급' 후보들과 함께 바람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12일 국민의힘과 각 후보 측에 따르면 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 운동 중인 원희룡 후보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원 후보는 이를 수락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에 수락하면서 합류하게 됐다. 당은 또 나경원, 안철수 후보 등 인지도가 높은 중량급 인사들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4~5명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내용의 선대위 인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으로 가는 것에 다른 고려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가 254개나 되는데 격전지 위주로 간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위원장이) 많이 힘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러 명을 모실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아울러 선대위 인선의 핵심이 '중도 확장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중도 확장도 기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작은 것 하나가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세희 기자2024-03-12 11:49:25

민주, 이번엔 비례 후보 진통…"눈높이 맞아야" 국민후보 재추천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비례대표 후보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공개 선출한 후보들이 이적 단체 이력 논란은 물론 사실상 진보당 계열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진 데다, 비례정당 지지율까지 고전하면서 비례대표 몫을 둘러싼 내부 신경전도 치열해진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최근 국민 공개 오디션으로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4명에 대해 사실상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날 밤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더불어민주연합의 '국민후보' 선출 결과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고 한다.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 1번'에 배치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의 반미 활동 등 후보들의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되면서 후보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후보 선출 논란과 관련해 "어젯밤 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그 자체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만들고 참여한 정당으로서 우리 의견을 공식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각자 정치적 지향이 있겠지만 정치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되는 현실의 장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 인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는 최초 연합비례정당을 구성할 때 이미 합의된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선출한 국민후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재선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흐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접수 받고, 곧바로 후보 심사 작업에 들어간다. 국민후보 선출자 4명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재야정당과 시민사회가 국민들이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흠결이 없는 좋은 후보들을 추천해주면 좋겠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후보를 추천받으면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하게 검증 심사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한 후보들이 있다면 자체 검증과 심사를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경선 결과가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후보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앞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출된 한 비례대표 후보는 통화에서 "국민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 것인데 (재추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특정 후보가 문제가 된 것이지, 국민후보 전원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상황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부진한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창당 당시, 시민사회 몫을 비례대표 후보 앞순번에 배치하고,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민주당 후보를 교차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최소 20석 가량 확보할 것으로 보고, 5~6석을 자당 몫으로 점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돌풍으로 인해 당선 안정권 숫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내부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순번이 전면 재조정될 여지도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교차 배치하기로 했던 합의사항은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를 등록하는 법적 책임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있는 만큼,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 순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재완 기자2024-03-11 22:00:00

한동훈, 고양 서울 편입론에 "이런 일 할 땐 좀 저질러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경기도 고양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저희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시민 간담회에서 경기분도와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우리의 답은 이거다. 원샷법을 통과해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것"이라며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 60~7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경기도의 오래된 구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는 사실 여기는 서울권인데 여기에서는 못 쓴다. 그런 문제는 실제 우리의 생활권이나 시민들의 생활과 삶과는 맞지 않다"며 "그런 것을 재조정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양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서울 편입과 경제 자유구역 확정"이라며 "각각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너무 생각이 많아서는 추진되지 않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법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끝나는 것 아닌가"라며 "고양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김포도 (편입)한다. 의정부는 분도를 원한다. 원샷으로 같이 돌아가면 이 문제가 서로 잡음없이 오히려 한꺼번에 가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분도를 제일 처음 공약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나.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며 "개별적인 행정절차별로 민원 해결하고, 타당성이 어쩌고 말고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거다.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수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서울 편입 문제를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맞다고 본다"며 "서울의 편입과 부산의 편입 대구의 편입은 완전히 다르다. 경기의 문제에 일단 집중하자"고 했다. 한 위원장은 "(고양은) 이미 서울 생활권이다. 그렇지만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거미줄 같은 교통망의 편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인구도 많이 있다"며 "원샷법 왜 통과 못 시키나. 상권을 부활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가업을 지키겠다는 분들에게 기회를 더 드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개발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계속해서 밀리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귀찮고 불쾌한 일이 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과 배준영 TF 위원장 등 위원들, 김종혁 고양병 예비후보, 김용태 고양정 예비후보, 박진호 김포갑 예비후보, 홍철호 김포을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최서진 기자2024-03-11 16:31:45

총선 교육공약, 또 재탕…與 늘봄학교, 野 중구형 돌봄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양당의 교육 분야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참신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앞다퉈 초등학교 자녀 양육 부담 덜어주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함 있는 과거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겨냥해 공통적으로 내세운 교육 공약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돌봄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온동네 초등돌봄'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언급하며 돌봄에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함께 지원해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의 '지자체 직영 방식'을 적극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가 2020년 도입했던 돌봄교실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되 운영은 전적으로 자치구가 맡는 방식으로 당시 '중구형 모델'이라 불리며 화제가 됐다. 여당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를 그대로 받아 안았다. 지난 1월25일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시리즈' 2탄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다. 여당의 공약에서 새로운 점은 '무상화'다.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봄학교 서비스를 무료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늘봄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유료)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기 초에 월 50만원씩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연간 100만원을 받는 셈이고, 사교육 비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방침이다. 양당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여야 모두 결함이 있는 기존 정책을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공약은 재원도 문제지만 공교육의 질 악화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방과후 교육의 전면 무상화가 추진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과밀학교에선 교실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는 담임제로, 교사가 자기 교실에서 업무를 본다. 학교 공간 부족은 교사의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교직 기피와 교육 질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야당의 정책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결함을 안고 있다. 민주당이 참고한 '중구형 돌봄'은 구청장이 바뀐 이후 재원 분담 문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중구는 늘봄학교 시행에 맞춰 돌봄교실 운영권을 다시 서울시교육청으로 넘길 계획으로 전해졌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돌봄교사의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돌봄이라는 기능 때문에 초등교육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에 발달한 민간 교육기관들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야처럼 학교에 모든 부담을 떠안게 하지 말고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장소와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다. 대학 분야 공약도 재원이 불분명하고 실효성 논란도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주거 장학금', 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방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상향) 등이 한 예다. 박 교수는 "새로운 공약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지, 교육적으로 그리고 국가 발전에도 바람직할 지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생활비까지 주겠다는 정책은 수학 능력도 없는 학생들을 자꾸 대학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국가 재원 낭비이고 개인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지방대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런다고 정말 서울대처럼 될 수 있을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현 기자2024-03-11 06:30:00

한동훈, '수도권 격전지' 성남·용인 방문…"이재명 때문에 성남 명예 훼손"(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경기도 성남과 용인을 찾아 총선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재건축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에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중앙시장사거리를 방문해 "성남은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때문에 성남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은혜·안철수 예비후보와 분당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를 찾아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해 온 국회를 저희가 탈환해서 성남시민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획기적으로 풀 일꾼으로 국민의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여러분께 제시했다. 바로 김은혜와 안철수"라며 "저희는 이번 선거에서 통진당화 돼가는 민주당을 막을 수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성남과 분당을 누비면서 시민과 대화하고 말씀을 드릴 거다.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어떤 세력이 과연 성남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성남 시민의 명예를 드높일 세력인지 차분하게, 그렇지만 명징하게 바라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호행복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재명 변호사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진상씨 변호사까지도 바꿔서 넣었더라"며 "지금 저 공천을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정상적인 공천이라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거주했던 양지마을을 방문한 데 대해선 "일부러 그것을 맞췄다기보다 우연히 이재명 대표께서 법카 배달하고 그 집 근처더라"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집권여당이 이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분당은) 시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필요성에 대해 많이 절감하는 지역"이라며 "분당과 성남 지역에서의 재건축은 이번 선거에서 약속을 드리고 성남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용인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선 정부가 장학금을 파격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에서 청년들을 만나 "장학금을 대폭 파격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예전하고 달리 많은 분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 준비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성남 중앙시장과 단대오거리, 금호행복시장, 용인 중앙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과의 접촉도 늘렸다.

최서진 기자2024-03-08 20:03:54

한동훈 "대학생 장학금 범위 화끈하게 넓혀보잔 생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대폭 파격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때는 인생이 좀 쉬웠다. 특히 젊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다"며 "지금의 정치가 해야 될 것은 청년들에게 그만큼 어려워진 삶을 보정해 주는 보정치를 해 주는 일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장학금을 대폭 파격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예전하고 달리 많은 분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 준비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생각하는 건 장학금 문제를 범위를 화끈하게 넓혀보자는 생각을 저희 정부는 하고 있다"며 "그거 외에도 우선순위를 해야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거에 집중해보려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는 문화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가 않다"며 "만약에 진짜 대학을 가는 비중이 10%다. 장학금 정책을 확 넓힌다 그러면 전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주거 대책에 대해선 "이 상황에서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대학교에) 그런 시설 자체라든가 기숙사를 많이 만들고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자 제한이라든가 저희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서진 기자2024-03-08 17:03:32

민주, 이르면 내주 선대위 체제…선대위장에 정세균·이해찬·임종석 등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이주 내 4·10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준비를 마무리하고 공천 파동 등에서 본격 선거 체제로 돌입한다. 7일 뉴시스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선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현 단계에선 선대위원장을 맡을 후보군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선대위 출범 관련 질문에 "빨리 구성해서 당 역량을 결집해나가고, 분위기도 반전할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까지 거론된 인물로는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해찬 전 대표, 이번 서울 중구성동갑 출마를 준비했다가 당의 결정을 수용키로 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까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기에 나섰던 이탄희 의원 등이 있다. 관련 논의 과정에서 각 구성원 추천으로 후보군을 취합한 뒤 순차적으로 최선의 조합을 꾸려보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의 공동선대위 체제가 거론됐으나 두 전 총리 측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공식 제안이 들어온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 추후 출범할 선대위에서 공동위원장 또는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 논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한다.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 전 공천 파동, 계파갈등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보니 이러한 어수선함을 봉합하고 이끌어갈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앞서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당내 원칙대로 공천에서 배제된 점, 이 전 대표가 선봉에서서 선거를 이끌어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우려 등도 함께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도부 관계자들은 임 전 실장을 추천하고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 그가 중구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현역 불출마에 따른 전략선거구 지정'이란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만큼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그를 선대위원장으로 앞세우는 것은 당 화합이란 취지와도 이어진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군다나 임 전 실장 스스로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도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관련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평이다. 이탄희 의원은 여야 간 선거제 합의 진행 중 국민의힘이 피력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맞춰 가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민주주의 발전에서 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료 의원들과의 연대도 구성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 금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앞섰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본인의 재선 도전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총선 시즌에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 승리를 위한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된 셈이다. 특히 앞으로의 민주당을 이끌어 갈 세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추천 이유도 있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선대위원장 윤곽이 드러났는지 묻자 "조금만 기다려달라.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후보군 중 어떤 인물이 선대위원장을 맡을 지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재명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선대위원장을 누가 맡는지, 누구 체제로 갈 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꼭 위원장이 아니라도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면 정권심판, 총선승리를 위한 목표 달성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하기도 했다.

임종명 기자2024-03-07 20:35:12

더불어민주연합, 김영문·정은혜 등 최고위원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7일 최고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영문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 비서관·정은혜 전 의원·김성용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김다은 진보당 부대변인·박용승 전북평화회의 상임대표 등 5명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과 민주당 영입인재 출신 백승아 전 전국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정을호 창당준비위원장이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최고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를 겸임한다. 공관위는 오는 11일까지 각 정당·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 서류를 접수받고, 14일까지 심사해 최종 후보자와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재완 기자2024-03-07 16:18:53

민주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용인·이천 등 경기 남부·동부권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공약을 7일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강국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다. 경기 남부·동부권(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은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19개의 생산팹(시설)과 2개의 연구팹이 모여 있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을 반도체 특화 지역으로 강화하고, 동부권(용인·광주·여주·이천)은 반도체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약에는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추가 연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 적용,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도 담겼다. 특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천과 남해안(전남·경남), 경북 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 남해안, 영남내륙이 연결된 태양광 벨트 등 U자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으로 성공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반도체 공약 발표와 맞물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연다.

김지은 기자2024-03-07 14:51:31

여, 11일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회의…"고양도 원하면 편입법안 발의"(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1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월요일(11일) 고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관련 TF 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는 '고양의 미래를 고양시민에게 듣는다'로, 서울 편입과 분도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거나 경기북부를 분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4·10 총선 전까지 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해 관련 원샷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 위원들을 추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섯 분의 위원들이 추가됐다"면서 "경기 의정부을의 이형섭 후보, 경기 고양갑의 한창섭 후보, 경기 고양정의 김용태 후보, 경기 구리의 나태근 후보, 경기 김포갑의 박진호 후보 등이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포·구리·하남 등 편입 법안이 대표발의된 지자체 외에도 편입 또는 재편을 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4·10 총선 전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법안 발의는 22대 국회 개원 후 추진한단 계획이다. 배준영 TF 위원장은 "고양에서 편입 또는 재편을 원한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법안을 내는 방법이 있다"며 "저희는 절대 앞서나가지 않고, 만약 고양에서 원한다면 마다하지 않고 고양시민 삶의 향상을 위해 같이 가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서진 기자2024-03-07 11:31:41

한동훈, 11일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회의' 참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1일 예정된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태스크포스) 회의 참석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주 월요일(11일) 고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관련 TF 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거나 경기북부를 분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4·10 총선 전까지 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해 관련 원샷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 위원들 추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섯 분의 위원들이 추가됐다"면서 "경기 의정부을의 이형섭 후보, 경기 고양갑의 한창섭 후보, 경기 고양정의 김용태 후보, 경기 구리의 나태근 후보, 경기 김포갑의 박진호 후보 등이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는 2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기 분도에 포함될 지역을 모두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경기 분도 관련 법안에 있던 김포는 빼는 것으로 논의했다. 김포는 국민의힘 '메가시티' 정책에 따라 서울 편입 대상으로 분류된다.

신항섭 기자2024-03-07 1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