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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뉴스

여, '읍소' '파격 공약' 총동원…반전 동력 찾기 총력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공약 제시와 더불어 정부와 여당이 잘못을 반성한다는 '읍소 모드'로 반전 동력 찾기에 적극 나섰다. 정부와 여당에 불만을 이야기 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 바꾸겠다면서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또 민심을 잡기 위해 다 자녀 등록금 면제와 부가세 인하 등의 현금성 공약도 쏟아내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정권심판론이 거세지면서 선거 판세가 어려워지자 이를 반전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진전통시장 지원유세에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해결에 나갈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소통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밤잠 안자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위원장은 유권자를 향해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인정하고 바꿔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용인 유세현장에서 "국민의힘에, 정부에 부족한 거 있다 생각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 저도 바꾸고 싶다. 제가 바꾸고 있지 않나"면서 "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와 선을 그으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부산 해운대 유세현장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지)100일도 안됐지만 저한테 그 책임 없다"고 말했다. 이어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 바꿔야 한다 하면 제가 큰 상처 입더라도 바꾸지 않았나, 전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저에게 기회를 달라.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 안 줬다.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건가"라고 했다.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자 위기감에 '반성한다'는 읍소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 중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은 57%에 달했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와 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38%에 불과했다. 이에 정권심판론이 '범야권 200석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범야권에서 200석을 가져가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무효화할 수 있다. 이에 한 위워장은 개헌을 저지할 수 있도록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유권자들을 향해 "저 사람들(민주당·조국혁신당)이 말도 안 되는 개헌을, 자유를 떼어낸 민주주의를 만드는 개헌을 저지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파격적인 공약도 내놓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공약할 당시 여당은 이를 비난했다. 하지만 위기감이 커지자 다 자녀의 대학등록금 면제를 시작으로 세제 절감 등의 현금성 공약을 제안했다. 지난달 25일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가공식품, 식재료 등 일부 생활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에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부산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8000만원→2억원 상향조정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의 공약을 제안했다. 현금성 공약은 아니지만 충청의 민심을 잡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항섭 기자2024-04-02 11:31:19

민주, '주차빌런' 처벌·난임부부 유급휴가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주차빌런 강력처벌법'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불법 주차 행태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취향저격 공약' 7개를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취합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발표한 공약이다. 첫 번째 공약인 '주차빌런 강력처벌법'은 사유지의 불법 주차와 주차장 주차 및 통행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을 제안한 당원 오창석 씨는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여러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특히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난임 부부를 위한 유급 휴가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공약과 함께 발표했다. 오 씨는 민주당에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부를 위한 난임 치료 유급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해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시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엔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씨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게임중독 근거법을 개정하고, 인디게임 공공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등 게임유저들을 타깃으로 삼은 공약도 나왔다. 민주당은 또 공연장 등 불법 암표를 근절하고 바다치어 방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 장병에 한해 교통비를 절반 가격으로 할인하는 '국방패스' 도입을 추진하는 안이 발표됐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큰 틀에서 수용 가능하겠다고 판단된 부분들에 한해 발표한 것"이라며 "오늘 발표를 통해 사실상 당의 공약 범위에 들어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공약을 소개하며 "국민은 어떤 전문가보다 훌륭한 정책 생산자다. 이런 뜻을 받들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말씀들을 반영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좋은 제안을 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여러 의견들, 마음껏 제안해주십시오. 열심히 ‘눈팅’해 국민 삶을 바꿀 작은 변화의 아이디어까지, 놓치지 않고 속속들이 찾아내겠다"고 했다.

조재완 기자2024-04-02 10:44:43

민주 '국힘 부가세 간이과세 2억 상향'에 "정책 발표, 만우절 농담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 발표를 두고 "정책 발표는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의 만우절 농담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현영 민주당 선거관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거 유세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을 연매출 2억 원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즉흥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30% 상향한 것이 올해 1월인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2배로 올리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의는 마쳤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야 반가운 일이지만 총선에 이겨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수준의 약속은 만우절 농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명색이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한심하다. 어차피 총선용 공수표인 만큼, 총선만 지나고 없었던 일로 우길 셈인가"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용 급조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부산 유세 일정에서 "소상공인과 동료 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연 매출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의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8000만원→2억원 상향조정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신재현 기자2024-04-01 17:18:07

민주연합, 남대문 상인과 '민생현장 간담회'…민생입법 약속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속했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 힘을 실었다. 민주연합의 김의겸·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박홍배, 최혁진, 최영승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방문해 상인들과 함께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경제가 망가졌다며 정부에 각을 세웠다. 민주연합이 민주당의 '우당'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의료개혁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담화하는 걸 보니까, 마지막에 물가를 2~3%대로 자기가 잡았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어디 딴 세상에 사는 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당장 25만원씩 지급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겨보자'고 제안했는데 저쪽에서는 소귀에 경읽기"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그런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중소상공인들과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입법화,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용 위원장도 상인들에게 민생 정책을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여기 계신 상인분들께서 민생경제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며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골목경제활성화를 위한 촘촘한 비전들을 마련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들도 국회 입성 후 민생 입법 보완 등을 약속했다. 비례 16번인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현장에 상인분들이 같이 호흡 맞춰주시면 지역상권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항상 현장 찾아뵙고 말씀 듣겠다"고 호소했다. 비례 4번에 이름을 올린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은 "제도에 개선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후보들이 의정활동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현 기자2024-04-01 15:46:52

국민의힘 "5세 무상교육 재원, 7천억 추산…교육청·지자체와 협의"

국민의힘은 1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 확대 공약을 밝힌 데 대해 "추가재원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재원분담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철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이 지원되지만,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52만원, 56만원으로 국가 지원과 실제 필요한 비용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며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실행되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현재도 유아 학비와 보육료 국가 지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추진하고 있다"며 "국고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역할도 적극 실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5세 무상지원 소요 예산을 말했으나, 앞으로 그 예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전혀 아까운 투자가 아닐 것"이라며 "현재 최우선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자영업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서 확대할 수도 있고, 1호 공약에서도 발표했던 저출생특별회계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일 가정 양립 재원을 마련해 분배하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당에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는 저출생특별회계를 통해 확대하겠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 경우에도 어떤 분은 자영업 (가게) 문 닫고 일정 기간 아이 돌볼 필요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육아휴직에 가깝게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계속 영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간 중간 아이 돌봄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자영업을 유지하면서도 아이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여러 옵션을 만들어 자영업자 수요에 맞춰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에 대해선 "소상공인 공약 중 하나가 코로나 관련 정책 자금을 코로나와 무관하더라도 지원 확대해야 된단 공약"이라며 "그것과도 연관되는 것 같고 구체 방안은 (추후)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서진 기자2024-04-01 14:48:53

민주연합, '서이초 특별법' 제안 "교권 회복과 업무 정상화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서이초 특별법'을 제안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실, 배움이 있는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서이초 특별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규 교육과정 시간 전후의 돌봄 및 방과후 학교, 각종 체험학습 인솔, 안전교육 등 이미 학교는 포화 상태"라며 "2023년 여름 수 만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지만 2024년 교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이초 특별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 분리 지도 법제화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제시했다. 백 대표는 "서이초 특별법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교실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과 업무 정상화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곧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민주당 선대위 부위원장도 "교육이야말로 가장 마지막까지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며 "지금 학교 현장은 아동학대나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교육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교육 사법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학교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특별한 개별 학생이나 한 두명의 선생님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며 "앞으로 교육계 내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권 붕괴와 학생들의 학습 받을 권리를 위해서 더민주연합이 맨 앞에서 뛰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2024-04-01 12:02:43

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24세까지 월 3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 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저출생 사회의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필요 재정은 연 44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지원금을 유지해 정부의 양육 지원을 이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19년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0~17세 아동·청소년에게 연 5만6500달러를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2만9000달러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은 6~17세 연령까지도 6세 미만 아동 지원액의 절반 정도를 계속 지급하는 반면 한국의 아동 현금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미 우리나라의 낮은 아동 지원 예산에 대해 확대르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를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너른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이를 도전적으로 확대 실현하려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도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2024-04-01 10:35:38

한동훈, 수도권서 "이재명·조국 징징대…개헌 저지해달라"(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마지막 선거운동날인 31일, 수도권 유세를 진행하면서 "개헌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간 이어왔던 '이조심판론'(이재명·조국 심판)도 이어갔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남자들이 징징댄다"고 표현했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편법대출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남에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한 후 성남, 용인, 안성, 이천, 광주, 하남 등 경기도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이후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한 뒤 서울 강동, 송파, 강남에서 후보자들을 지원했다. 그는 오전 성남 유세에서 "이곳 성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여러가지 이상한 범죄를 저질러서 망쳤던 곳"이라며 "범죄자들이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갑시다. 저흰 이 선거에서 얻을 게 없다. 전 오로지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이 잘 살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저지할 수 있도록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저 사람들(민주당·조국혁신당)이 말도 안 되는 개헌을, 자유를 떼어낸 민주주의를 만드는 개헌을 저지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이천에서도 "여러분, 민주당이 왜 200석을 이야기 하는 거 같나, 단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 빼겠다는 것이다. 대민을 다른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과장 같나,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그걸 추진하지 않았나"면서 "그냥 한번 지나가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라고 목소리를 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 빌렸다"면서 "그건 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써야할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걸렸는데 양 후보는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간 소상공들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하면 피해자 없는건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피해자 없는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성에서는 "양문석 후보는 민주당 추천으로 지난 2011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했고 전직은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라면서 "그런데 국감을 앞두고 KT한테 룸싸롱을 접대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전과가 2개나 있다. 주변에 폭력전과 많은 사람 봤냐"면서 "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나. 민주당은 이걸 알면서도 무시한다.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지원유세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표해서 양문석을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런 정치 막아야 한다. 조국, 이종근, 박은정, 양문석이 하는 행동이 그냥 이례적 행동같나, 이런식으로 머리 위에서 국민을 지배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에서는 국민의힘이 바뀌어가고 있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정부에 부족한 거 있다 생각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 저도 바꾸고 싶다. 제가 바꾸고 있지 않나"면서 "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시다. 저를 믿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경기 하남에서는 추미내 민주당 하남갑 후보자를 깎아내렸다. 한 위원장은 "하남이 서울로, 송파로 되는 것을 원하시면 이용 후보자를 선택해달라"면서 "추미애 후보는 그냥 여러분을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후보가 하남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남에 와본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도 이어갔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징징대는 정치인을 믿지 말라. 조국이나 이재명,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냐"면서 "정치인은 여러분의 공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악어의눈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그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라면서 "주위에 그런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본적이 있나, 제가 검사 이십몇년 했지만 한사람이 그런 범죄 다 하는 거 못 봤다"고 일갈했다. 송파에서는 배현진 송파을 후보와 이 대표를 비교하는 발언도 했다. 한 위원장은 "배현진 후보가 정치테러 당한 것이 기억난다. 배 후보의 의기와 당당함, 이 대표와 비교해달라"면서 "배 후보가 당한 린치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런데 배 후보가 그거(정치테러를) 가지고 징징대는 것 봤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배현진을 보고 배우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비난했다. 조국 대표를 향해서는 박은정 후보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을 언급하며 "조국 대표가 160억원이 안 넘으면 된다고 이야기 했다. 무슨 말 같지 않다"라면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기 치는 사람이 20억원 주고 빠져나가는 세상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걸려도 우리는 복수할거야 이러는 정치"라면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왜 검찰에 복수하겠다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신항섭 기자2024-03-31 20:26:05

민주 "국힘, 민주 '초등생 예체능학원' 공약 호응…21대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총선 공약 제시를 두고 "공약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국회 안에 처리되도록 협의하자"고 화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위원장이 민주당이 지난 2월 발표한 초등학생 예체능학원 세액공제 공약에 호응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당이 늦게나마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공약에 동의해 주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민생 현안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2대 국회가 열리길 기다리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법안 성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 5월 국회가 임기를 종료 전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노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제안한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등에 대해서는 "올해 교육청에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5만원 외에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지원을 지칭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학교도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앞당겨 발표한 돌봄 및 교육정책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따른 지원 단가 인상 규모와 재원부터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공약에는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재현 기자2024-03-31 16:17:52

국민의힘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양육비 부담 해소"(종합)

국민의힘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31일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 책임 보육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야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해 학부모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을 다닐때까지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하는데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등 공약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2학기 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의 퇴근까지 연장하고 단게적으로 전면 무상실시해 취약자녀 학부모 비용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가 방학때마다 하던 아이의 끼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시군구 등과 소통협력 강화하겠다"면서 "아이 키우는 일이 커리어 장애, 비용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없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생애초기에 격차가 부담된다는 이야기 많아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애 초기에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해, 생아주기에 발생할 격차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후 한 위원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재원 마련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마련 로드맵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저희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재원 현실 마련 계획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재원은 여러기관에서 분담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국고지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 액수를 말하는건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달 발표한 초등학교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와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 정책 자체가 보육비 걱정에 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보려 했다"면서 "누가 이야기 했다고 뺄 필요는 없고, 의미있는 정책은 진영을 가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3~5세 무상교육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정부에 보고한 내용인데 연장선상인가'라는 질문에는 "실천하겠다는 것. 액수 추계, 분담 상황, 전국적 어떤 현황인지에 대해 정부여당이 그동안 굉장 많이 연구해왔다"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정부정책에 연속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신항섭 기자2024-03-31 09:45:51

4·10총선 벽보 전국 8만3630곳 첩부…"훼손은 중대범죄"

제22대 4·10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전국 8만3600여 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담긴다. 이밖에도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허위 정보가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해당 정보가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 총 13일이며,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최영서 기자2024-03-28 09:53:34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가락시장·용산역 등 출정식 장소 '주목'

오는 28일부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각 정당의 선거 전략을 알 수 있는 출정식 장소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오전 12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참석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가락시장에서 30여 분간 배추·과일 경매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국민의힘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 장소로 택한 것은 농산물 등 물가 상승 흐름이 계속되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서울 지역 박진·김성태 선대위원장 등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호·추경호 민생경제특위 위원장과 홍석철·이영 격차해소특위 위원장도 자리할 예정이다. 송파을 지역구 현역인 배현진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맞아 이날부터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첫 선거운동 챌린지'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 등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정권심판을 강조하며 표심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첫 행선지로 잡았다. 지도부는 이날 자정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장에는 이주영·천하람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양정숙 공동 선대위원장, 김철근 총괄선대본부장, 영등포갑에 출마한 허은아 후보가 참석한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월 1일 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 구조대원들을 조문하고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 진입하면 소방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을 위해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녹색정의당은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과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방문한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나순자·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김혜미 마포갑 후보, 장혜영 마포을 후보, 기몽민 은평을 후보 등이 현장을 찾아 159개의 국화 헌화 및 묵념을 진행한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와 22대 국회를 생명안전 국회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지려 한다"고 전했다.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이날 자정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한다. 대전은 당내 가장 많은 지역구 후보자가 출마한 곳으로 '핵심 공략' 지역구이기도 하다.

최서진 기자2024-03-27 22:00:00

한동훈, 인천·수원서 "범죄자들 아닌 우릴 선택해달라"(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험지인 인천과 반도체벨트의 주요 격전지인 수원을 찾아 여당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 올림픽공원을 방문해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에 출마하는 후보자 14명을 소개했다. 그는 "수원에 오는 것이 4번째다. 경기남부는 그만큼 각별한 곳"이라며 "이렇게 모인 이유는 반도체 벨트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굴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년간 662조를 반도체 사업에, 경기남부에 투입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그에 따른 진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벨트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진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엄청난 자원의 보조금을 쏫고 반도체 사업을 마치 국가 간 전쟁처럼 치르고 있다. 저희도 뒤질 수 없다 거기서 지면 나라가 운영되기 어렵다"면서 "정치가 반도체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경기남부 후보들이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반도체 사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후 김현준(수원갑), 최영근(화성병), 유경준(화성정), 박재순(수원무),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고석(용인병), 한정민(화성을), 홍윤오(수원을), 김효은(오산), 이원모(용인갑), 이상철(용인을), 홍형선(화성갑), 강철호(용인정) 등 후보자가 차례로 나와 자신을 소개했다.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며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과 조국은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정치를 한다"면서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반도체 사업과 자기가 감옥에 안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우선을 두겠나, 저라도 감옥에 안 가는 것에 우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 지배하는거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정치를 범죄자들 때문에 못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인가"라면서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에는 인천에서 거리인사를 진행했다. 인천 모래내시장에서 인천 남동갑과 남동을에 출마하는 손범규, 손재경 후보자를 소개하며 "이 두분은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다. 정말 일하고 후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하며 "인천이 지금까지 충분히 발전해왔나,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 시장을 직접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모래내시장 전통시장 상인회장께서 저에게 지원할 방안을 말씀했는데, 지금 구조로는 전통시장 지원할 방법이 우리가 지자체에 협조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직접 전통시장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인하대 인근에 있는 인하 문화의거리를 방문해 윤상현 후보자와 함께 청년층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 정책은 청년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이다. 미래를 향한 정책"이라며 대학생들을 향해 "여러분을 위한 정책, 여러분을 마음에 담는 정책을 준비하고 제시하고 있다. 청년 여러분을 찾아뵙고 청년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 위원장과 윤 후보자는 연단에 잠시 오른 인하대 정치학과 학생의 손을 잡고 함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의 연설이 끝나자 60대 여성 지지자가 한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인천 현장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인천의 교통 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그는 "인천은 수도권 격차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면서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발 KTX와 GTX-B 등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과 서울에 주요 도시를 잇는 교통 혁명을 통해서 교통의 상전벽해를 이루고 인천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신항섭 기자2024-03-27 18:17:32

민주 "대통령비서실법 제정해 영부인 국정관여 근본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임정책본부장인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제도개선 추진, 숙의 민주주의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제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제안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을 통하지 않고 당장 국회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있었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기에 대통령의 인사 검증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영부인의 국정 관여에 관한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상생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석 배치를 현재와 같은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닌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의원 간 합리적 대화와 토론,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숙의 민주주의 심화 정책으로는 평 당원의 정책자치 활동 강화와 당내 경선 시 후보자 간 공개 토론회 의무화 등을 거론했다. 김 실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개혁 방안은 국민의 정치 협오에 기초한 반정치 포퓰리즘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 주권자 민주주의 확대 등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다. 민주당이 제1당이 돼서 22대 국회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2024-03-27 15:55:13

여당, 국회 세종 이전에 "전적으로 환영", "대법원도 옮기자"(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제안한 가운데, 충청권 후보 등 당내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의도 국회 부지는 약 10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땅"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녹지생태공원을 만들기에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기존의 국회도서관, 앞으로 여의도공원에 건립할 제2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해 국회 기존 시설을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로 활용하면 새로운 문화 복합 공간도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충청권역 선대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행정 정치 수도의 완성, 국토균형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국회의사당이 완전 이전하게 되면 명실공히 충청이 정치 행정의 중심이 되어 바야흐로 충청중심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이른바 '여의도 정치의 종식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세종시를 행정 정치 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수도 이전 관련 법률안 3개를 이미 마련해 놓았다"며 " 곧 공개하고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 등 충청권 후보 전원은 28일 오후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서 충청권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아울러 이 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 이전하여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갑 후보인 조정훈 의원은 "마포를 지역구로 두고 출마하는 후보자로서 이 발표를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마포의 건물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서 개발을 촉진시키겠다 한강뷰 스포츠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여러가지 건물 규제를 풀어서 해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토론으로 대안을 찾는 게 정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종시 국회 시대를 바라는 유권자 민심도 있고, 여의도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자는 의견도 존중한다"며 "토론으로 대안을 찾는 게 정치"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나 전 의원은 "균형 발전, 서울시민의 삶 증진에 모두 부합하는 방향을 찾겠다"며 "그게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라면,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저는 유연한 정치를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의 국회 세종 이전 정책에 "반대한다. 수도 서울의 자긍심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서진 기자2024-03-27 14:50:56

노태악 "유권자 의사 오롯이 반영되는 공정선거 준비할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4·10총선을 맞아 "유권자 의사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과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정정당당한 경쟁, 유권자의 꼼꼼한 후보자 정책 및 공약 확인 등을 요구했다. 노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공정과 신뢰의 선거를 실현해 국민통합과 화합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내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운영의 토대가 되는 법률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동시에 나라 살림을 심의하고 의결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대표를 잘 선택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책선거가 실현돼야 한다"며 "후보자는 허위사실과 비방 등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공격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들을 향해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며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그 결과에 오롯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24시간 공개 ▲개표과정에 수검표 절차 추가로 투·개표 과정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언급했다. 또 "절차 뿐 아니라 선거운동의 공정도 중요하다. 선관위는 금품수수나 매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질서를 해지는 중대선거범죄에 신속,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도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모든 공직자는 중립의 자세를 지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종명 기자2024-03-27 12:00:00

민주, '더몰빵 13 유세단' 출범…유세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0 총선 출사표를 던졌지만 낙천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유세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 몰빵13' 유세단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유세단 참여 구성원인 조상호 변호사, 이지혜 전 국회의원 보좌관,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출정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역 1번 비례 3번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해당 의미도 13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더몰빵13 유세단원들은 청년 세대 중심으로서 경선 탈락, 불출마 등으로 인해 공천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파행을 보면 이대로 갔다가 이 공동체가 무너진단 절박감을 우린 더 갖고 있다"며 "이 자례 계신 후보자들은 그 분노 갖고 청년의 의기로서 바꿔보자고 나선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이들이 한국정치를 이끌어갈 기둥들이라고 생각해주시라"며 "이번에 전국을 다니며 저희들이 생각했던 국민들 속에 있는 심판에 대한 열정과 그걸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책임질 건 무엇인가 등을 말씀드리고 호소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출정식 시작 전에도 참석자들에게 "지금은 목소리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호소할 때다. 그러다 선거 막바지에 가서 큰 파도가 칠 때면 그때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재현 기자2024-03-27 11:32:36

여 노원갑 현경병 "태릉골프장 아파트 백지화…녹지공원 조성해야"

현경병 국민의힘 노원갑 후보는 태릉골프장 부지에 68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하고 그 자리에 녹지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 후보는 이날 화랑대역 육사아파트 공원에서 '태릉골프장 아파트 건설 전면 백지화 및 역사 ·문화·생태 녹지공원 조성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현 후보뿐만 아니라 김준호(노원을), 이승환(중랑을), 나대근(구리), 곽관용(남양주을), 이형섭(의정부을) 후보 등도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후보측은 "태릉골프장 공공개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주민이 거의 이용하지 못한 채 극소수만이 이용하는 골프장이 아니라 주변 182만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입장을 정리하고 그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변 일대 전부가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상황에서 또다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화랑로를 비롯한 주변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황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현 후보는 "태릉골프장이 공원이 되면 87만㎡(26만4000평)로 서울에서 3번째의 대규모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각종 역사·문화·생태 등의 특성을 살리면 서울과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 공원이 돼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춘선 숲길과 연계해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화랑로 해당 구간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을 녹지 공원화하면 더욱 실용성 높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기자2024-03-27 11:26:48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승부수…서울-충청 민심 잡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승부를 띄웠다.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고, 세종을 정치행정도시로 완성하는 그림으로 서울과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며 수도권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메가 이슈를 선점해 중도층 지지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수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표심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27일 한 위원장은 오전 8시30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DC와 같은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를 이전한 후 여의도는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하고 국회의사당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케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회 주변의 고도 제한 등 현재 서울에 상존하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의미"라며 "의미 있는 정치를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의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2021년 국회 사무처가 세종시 이전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여의도 개발 제한을 풀어 여의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세종을 정치·행정도시로 완성해 충청권의 민심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메가 이슈를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심판론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서울 사람들 개개인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나쁠 수 있다"면서도 "완전히 이전해서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겠다 라는 것이 조금 표심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이슈가 생긴 것 이기 때문에 '어떤 의제를 주도하고 이슈를 선점한다'라는 측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며 "어떻게 보면 커다란 메가 이슈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심판론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가라 앉힐 수가 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인데 일단 그 속수무책인 지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했다. 반면 충청권 표심을 얻어낼 수는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이슈인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좋아할까 싶다"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옮긴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했었다. 신선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얼마 안 남았다는 점에서 표심에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 지대한 영향은 아니지만 세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면서 "세종 포함한 충청도 표심을 노리고 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신항섭 기자2024-03-27 11: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