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두마리 토끼' 강원도, 오색케이블카 갈등

도-환경단체, '환경적 가치 對 경제성 논리' 팽팽

【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환경훼손으로 인한 반발과 경제성을 이유로 한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비용-편익(B/C)비율이 1.214로 나타나 경제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2018년부터 평균 73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등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업 건설·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520억원(생산유발 1077억원, 부가가치유발 443억원), 고용유발 935명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케이블카 설치가 생태·문화적 가치를 떨어 뜨려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일부 환경단체의 사업 경제성·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단체가 케이블카 사업에 경제성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며 반박에 나섰다.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은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서 경제성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국립공원의 취지에 맞는 환경보전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 심의의 핵심기준은 환경성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도에서 발표한 KEI보고서에 대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도 환경적인 부분은 제외됐다고 분석했다.

 황 팀장은 "KEI보고서는 스스로도 이번 경제성 분석이 '사회적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본래적 의미의 경제성 분석보다는 재무성 분석에 가까움'이라고 12쪽에서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용으로 포함시킨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환경단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환경훼손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케이블카 사업이어야 하는지"라며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에 지난 2012년 6월, 2013년 9월 두차례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4월 설악산 오색리 하부정류장에서 해발 1480ｍ 높이의 끝청 하단 상부 정류장까지 총 3.5㎞의 구간으로 노선 길이와 도착지를 변경해 세번째 도전에 나섰다.

 이에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모인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사업 예정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서식지로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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