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남 피살 첫 공식 입장…'외교 치외법권' 여론전
【서울=뉴시스】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초치된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20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정남 사망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2.20. (출처=YTN 캡쳐) [email protected]
북한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 비상설기구로 알려진 조선법률가위원회를 앞세워 "외교여권 소지자인 공화국 공민이 비행기탑승을 앞두고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동시에, '김철'이라고 알려진 북한 공민이 외교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빈 협약에 따라 피살자가 '치외법권' 대상인 만큼 시신 부검부터 수사까지 모든 과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따지고 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빈협약에 따라 치외법권 대상자인 피해자를 부검하는 것은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한국 정부가 자국 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주장했다.
【쿠알라룸푸르=AP/뉴시스】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에서 김정남 피살 관련 1차 수사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탄 스리 칼리드 아부 바카르 경찰청장(왼쪽) 이발언하고 있다. 그 옆에 압둘 사마흐 마트 셀랑고르 경찰서장이 함께 서있다. 2017.02.21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남기려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공식 대응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상설조직인 법률가위원회가 담화를 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향후 추이를 보겠다는 의도"라며 "우선은 북한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는 식의 명분을 확보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AP/뉴시스】지난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벌어진 김정남(왼쪽) 암살 사건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한 국제적인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 5월4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베이징행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김정남과 작년 5월9일 평양에서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의 모습. 2017.02.21
나아가 북한이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연장 선상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현지에 법률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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