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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중소기업'…文대통령 중기정책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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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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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출구조사가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을 찾아 손을 흔들고 있다. 2017.05.0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겠다고 밝혀왔다.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을 살펴봤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4차 산업혁명 진두지휘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을 밝히고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선거운동 당시 공약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승격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정책 강연회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中企 2명 채용하면 3번째 직원 임금 3년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중기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중기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간 5만명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게 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R&D 지원 임기 내 2배로 확대

 문 대통령은 현재 현행 2조8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주는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아온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위해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에게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하는 펀드다.

 아울러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파산과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 정책금융과 정부 조달 계약에서의 신용불량 불이익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 을지로위 구성…검·경 참여해 재벌횡포 엄벌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횡포로 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더민주의 당내조직으로 2013년 5월 출범해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기구다.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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