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인권위, 권력기관 인권실태도 점검· 개선해야"
등록 2017.05.28 14:23:54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권력기관을 포함해 모든 기관에 고르게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위상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날 인권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권위가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선 과감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며 "힘 있는 곳이든 아니든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을 적용해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정부 부처의 국가기관에 대한 여러 권고안을 (인권위가) 냈지만 권고안이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수용 여부는 기관의 자유에 맡겼다"며 "그 수용 정도와 수용률이 편차가 매우 심한 게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와 탄핵의 과정을 지켜보면 힘의 근원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촛불을 밝힌 우리 국민들"이라며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촛불 혁명이 가능한 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인권위에 대한 위상 제고와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인식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인권위의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인권위에서는 심상돈 정책교육국장과 안석모 사무총장, 이석준 기획조정관, 김성준 조사국장이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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