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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보호무역주의' 배격 합의 도출 실패…"더 많은 대화·행동 필요"

등록 2018.03.21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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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가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9일(현지시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8.03.21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가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9일(현지시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8.03.21

"배타적 무역정책 배격" 문구 넣으려다 실패
관세에 대한 비판도 빠져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19~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보호무역주의'였다.

미국을 제외한 G20 국가들은 이번 회의 공동선언문에서 배타적인 무역 정책을 배격하자는 문구를 넣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의 강한 반대로 G20은 무역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G20은 20일 발표한 커뮤니케에서 "우리는 지난해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G20이 지난해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에 지속해서 맞서야 하지만 합법적 무역 방어조치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양측 입장을 적당히 반영한 결과물이었다. 이를 재확인한 것은 G20이 이번 회의에서도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진전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반대로 보호무역주의나 관세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공동선언문에서 빠졌다. 초안에 없던 "(무역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더 많은 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표현이 수정안에 들어간 정도가 그나마 성과로 꼽힌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것(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은 보호무역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상대방이 대응할 위험은 항상 있지만 우리는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강한 견해지만,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현재의 무역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보다 균형잡힌 관계를 이끄는 상호적인 자유무역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국제기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글로벌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배타적인 정책의 유혹을 피해야 하며 무역 장벽을 줄이고 국가간 의견차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최국인 아르헨티나의 니콜라스 두호브네 재무장관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려 애썼다.

두호브네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아직 세계 차원의 무역 전쟁으로 진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 공동선언문에 대해서는 "이전 독일(함부르크) 회의에서 이뤄진 이전 합의와 더이상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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