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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령, '박근혜 1심 불복' 항소장 제출…실효 미지수

등록 2018.04.13 16:20:35수정 2018.04.13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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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16일 밝혔다. 한 총리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한 직후 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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