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에 2021년까지 관세동맹 잔류 제안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로 브렉시트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 강화(hard border)를 막기 위한 '백스톱(backstop)' 안을 공개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 등과 만나 아일랜드 국경 계획의 타협안을 내놨다.

 브렉시트 전환기가 끝나는 2020년 12월31일 이후에도 영국을 유럽연합(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되 이 시한을 최대 1년인 2021년 말로 정하는 내용이다.

 내년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채 일년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영국 정부는 여전히 브렉시트 이후 관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 북아일랜드만 EU의 관세동맹에 남기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는 영국 내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데이비스 장관은 메이 총리를 향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EU 관세동맹을 확고하게 떠나겠다는 보증의 뜻으로 임시 관세 협상에 대한 확실한 종료일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수를 뒀다.

 EU의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8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백스톱 안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 자유로운 아일랜드 국경을 보장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내부에서도 백스톱을 브렉시트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EU 소식통들은 FT에 "이번달 EU 정상회담에서 브렉시트가 또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다만 "물어볼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FT는 메이 총리가 데이비스 장관에게 약간의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내각의 위기를 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국의 완전한 브렉시트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브렉시트파의 한 연구원은 FT에 "EU가 영국의 제안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바꾸면 영국이 관세동맹에 무기한으로 묶일 수도 있다"며 "영국에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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