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출산주도성장' 비난에 관련 TF구성 '반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출산장려금과 출산가구지원금 20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출산주도성장정책을 위해 관련 테스크포스팀(TF)를 만들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회차원의 '출산가구 지원대책 정부 재정 TF'구성을 제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당은 출산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TF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출산가구 지원대책 마련을 우선시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여긴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어제 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며 "또 지금이 문재인 정권의 깨진 독에 물붓기식인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참담한 재정지출에 대한 엄중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출생 시 출산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가구 지원금은 임신부터 20년 동안 국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억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4만7000명의 증원계획을 철회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 33조원을 출산가구 지원 대책으로 사용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큰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묻지 마 식 국가재정 남발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성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 가족정책지출 예산을 통합하자"며 "민주당 등 교섭단체 대표들은 함께 (국회차원의) 출산가구 지원대책 정부재정지원(TF)를 만들자"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출산문제와 관련해 수십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도 수백조원을 쏟아 부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수십조원의 돈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인구절벽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함 의장은 "한국당은 지금까지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이런 예산들만 잘 정리한다면 충분히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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