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방위, 출연硏 부실학회 참여 강력 질타

국회 과방위, 25개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대상 국감 진행

정부 출연연 여론용 기획기사 구매행위와 관련된 개선 주문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들, 출연연 연구윤리 문제 한목소리 질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연구회 등 2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광연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정부세종청사와도 영상으로 진행됐다. 모니터에 세종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부실학회 참여 등 출연연 관행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2일 국회 과방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와셋 등 부실학회 참여와 관련된 출연연 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학회, 학생 연구비 착취 등 여러가지 문제가 수없이 지적돼 왔다"며 "이미 너무 관행화 돼 있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가 관행화 된 배경은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며 "과기정통부, 정부출연연, 연구재단까지 모두 통틀어 감사 기능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의원실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함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중 1년에 100일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82명으로 조사됐다"며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확실한 개선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제가 된 해외 학회들은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거나 발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 중 20개 기관도 이 문제에 얽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진 사람들에 대한 출장비 환수가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이사장은 "환수가 진행 중"이라며 "연구비 부정집행 등 잘못이 밝혀진 경우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 봐주기식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정부 출연연들이 여론용 기획기사를 구매하는 행위와 관련한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5년간 32개 언론사에 기획취재 특집협찬 명목으로 13여억원이 집행된 것과 관련해 "2016년 한국형발사체 시험발사 연기와 예산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3000만원짜리 기획기사가 보도됐다"며 "출연연 전체에서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런 일을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매스컴에 기고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활동 등은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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