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년 서울시 예산은 민생 우선 방점…역대 최대"

내년 예산안 제출 위한 서울시의회 시정연설

"올해보다 12.5% 증가한 35조7843억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서울시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한 35조7843억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2019년 서울시 예산안은 우리시의 현재 최우선 과제인 '민생, 균형발전, 혁신성장'에 방점을 둔 '내 삶이 행복해지는 민생 우선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현장' '혁신' '형평'의 3대 시정기조는 민선7기 서울시정의 근간을 이룰 것"이라며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규모는 총계규모는 올해보다 12.5% 증가한 35조 7843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박 시장은 "'복지분야' 예산은 세출예산 전체의 35%인 11조2000여억원으로서, 사상 첫 11조원대로 진입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7633억원(66.2%) 증가한 1조9168억원을 배분해 2022년까지 7조 6134억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까지 4708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실질적으로 덜겠다"며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3692억원(11.6%) 증가한 3조1765억원을 배분했다. 22년까지 15조2333억원을 투입해 돌봄공공책임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년 대비 5754억원(131.4%) 증가한 1조97억원을 배분해 2022년까지 3조7388억원을 투입해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면서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년 대비 6320억원(55%) 증가한 1조7802억원을 편성해 직·간접 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하는 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인상, 의료급여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확대 등에 11조1836억원을 배정했고, 대기질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에 2조8061억원을 편성했다"며 "향후 서울이 당면한 저출생 및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채무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연설하는 모습. 2018.11.01. (사진=윤슬기 기자)

박 시장은 아울러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을 구현 ▲선도적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치 집중 ▲서울-평양 도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주신 2018년도 예산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불균형을 바로잡아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한 푼도 새지 않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산 편성의 중심은 불균형과 양극화로 고통 받는 시민들이다. 개개인의 삶의 무게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조9168억원을 배정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일명 '서울페이' 인프라 구축,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이자 지원확대, 생활상권 구축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등에 73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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