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홍남기 청문회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공방'

"소득주도성장 추진과정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 수정 보완"

"소득주도성장 효과,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

"최저임금, 지불능력·시장수용성 등 파급영향 감안해 결정해야"

"탄력근로제, 6개월 완화가 사회적 수용도 높아 방점 두고 있다"

"예스맨 지적,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변해정 이재우 강지은 장서우 위용성 기자 = 여야는 4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의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노선 후퇴를 질타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1기 경제팀 노선 유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바꾸면 경제정책 무엇이 달라지는지 국민도 시장도 제일 궁금해 한다"고 질의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 구조 개혁을 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 경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과 고민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적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이냐"고 물었고 홍 후보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해왔던 효과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고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분야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은 4가지로 본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저소득층 소득을 강화해주고, 생계비 지출을 절감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주는 것"이라며 "잘 진행됐던 것은 안전망 보강 작업을 공들여 했다. 성과가 미흡한 분야는 일자리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경제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며 "소득주도성장은 수정 보완하고 경제 활력과 경제 구조조정에 주력하겠다는 말은 결국 성장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확대, 보유세 확대 등에 대한 입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임기 내 1만원에서 더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아니다"면서 "언제까지라는 말을 드릴 수는 없는데 최저임금을 2020년도부터 지불능력이나 시장수용성 등 파급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후보자는 "6개월 정도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후보자는 "저희가 OECD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보유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후보자 배우자의 경기 평촌 오피스텔 월세 수입 축소 신고 의혹과 행정고시 합격 후 군 면제(만성간염)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있었다.

홍 후보자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2억3400만원 정도로 구입한 후 보유 기간의 80~90%는 전세(를 내줬)고 나머지 2년 가량 45만원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확실히 기억한다. 국세청 신고 내용을 확인해보겠지만 (재산 증식용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심 의원이 군 면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자 "당시 간염 치료제가 없어서 간 보호제만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원조 친문(친문재인)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경제 '원탑'(One-Top)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도 잇따랐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번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청와대냐, 경제부총리냐 계속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인사에서 정책실장이 아니라 부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원톱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중에는 '히든 원톱'은 김수현 실장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저도 보도가 있는 것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협 의원은 "후보자 이력과 직무 수행능력을 살펴봤는데, 주변 평판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다"고 해명 기회를 주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저는 제 의견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며 "주위 평판을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다.

이밖에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일부는 재임시절에 내가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문건을 통화하기 전에 직접 봤다는 얘기냐"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에 대한 의리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보지 못했다"며 "일부로 언론에 발표한 것은 아니다.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는 오직 저만 작성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작성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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