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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 재무부에 소송

등록 2019.07.03 0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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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8년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청구

美하원, '트럼프 납세내역 공개' 재무부에 소송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거 납세내역 공개와 관련해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날 연방법원에 재무부와 국세청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세입위는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역 등 금융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및 사업 관련 납세내역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플로리다 소재 마러라고클럽을 포함한 수십개의 사업체와 신탁회사 등의 납세내역 공개도 청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납세내역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납세내역 공개를 요구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는 공개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세입위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국가 세금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국 국민들을 대표해 재무부와 국세청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의회의 권한에 굉장한 공격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및 사업체 재정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십년에 걸친 세금회피 책략과 공격적 납세전략을 실행해 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 납세내역 공개는 민주당의 2020년 대선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선거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 대선 전에 소송 결과를 받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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