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 또 연기…24일로 다시 조정

오는 10일 잡혀있던 일정 24일로 연기

김경수, 두차례 선고연기 후 변론재개

재판장도 변경, 함상훈 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또 연기됐다.

이는 법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휴정기간을 2주 더 추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오는 20일까지 임시휴정기간을 2주 더 연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항소심 15차 공판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애초 지난해 12월24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21일로 변경됐고, 이후 추가 심리를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변론이 재개됐다. 이에 대해 차문호 당시 부장판사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에서 실형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김 지사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김 지사의 재판은 새로운 재판장인 함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3)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