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라면서 R&D예산은 36.4% 삭감"

위성곤 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계획 허무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7%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36.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 시기를 '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라고 평가하고, 거꾸로 가는 예산을 수립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과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111개 사업 중 55%인 61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다. 예산 규모도 5310억원에서 3376억7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을 중국과 1개월밖에 기술격차가 나지 않는 추월 직전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구축 비전'을 세우고 ▲오션 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 ▲민간 성장 동력 강화 ▲해양강국 R&D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추진과제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대전환'을 설정하고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2023년 47억원→2024년 예산안 9억4000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변화연구(35억원→7억원) 등 예산을 각각 80%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극지 개척으로 해양과학영토 확대'를 내세우고, 극지 이슈 대응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연구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소 건조 예산은 57.1% 삭감(421억9000만원→181억300만원)하고,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예산도 91.1%(48억7700만원→4억3500만원) 삭감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분야 SCI 논문 건수는 2017년 581건 대비 2022년 753건으로 29.6% 늘어났고, 논문 질적 우수성도 2018년 59.55에서 2022년 69.16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 R&D 예산삭감으로 지금까지 누적된 성과들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은 '오늘만 산다, 기후위기·탄소중립 관심 없다, 젊은 연구원들 밥줄 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재에 급급해 미래를 망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책을 즉흥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허무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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