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교육여건 등 수용능력 객관분석 필요"

의협, 정부 의대증원 수요조사 계획 관련 입장

"의료시스템·건보재정·교육여건 등 반영해야"

[서울=뉴시스]이촌동에 세워진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1.10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26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국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사양성 지원 계획, 각 의대의 교육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 분석해 의사 양성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준비 중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은 필수·지역의료를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으로, 의료계 또한 강력히 제안해왔다"면서도 "다만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지자체나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의 타당성과 현장의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객관적·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필수의료 인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려면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와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필수의료라는 항아리의 깨진 빈틈을 메우는 사회 안전망"이라면서 "객관적·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돼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의 어떠한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면서"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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