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하원, 동남아 국가 최초로 동성애 합법화하는 '결혼평등법안' 채택

대만과 네팔 이어 아시아 3번째…성적 소수자, 완전한 권리 누리게 돼

"새 권리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박탈됐던 기본권 회복시키는 것"

[방콕(태국)=AP/뉴시스]2023년 6월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소수자에 대해 알리기 위한 행진)에서 여성들이 결혼 평등을 지지하는 포스터를 들고 키스하고 있다. 태국 하원이 27일 동남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모든 성별의 결혼 파트너에 대한 평등권을 합법화하는 '결혼평등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2024.03.27.

[방콕(태국)=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태국 하원이 27일 동남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모든 성별의 결혼 파트너에 대한 평등권을 합법화하는 '결혼평등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출석 하원의원 415명 중 400명의 찬성으로 최종 독회를 통과했다. 반대는 10표, 기권 2표였고 나머지 3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민법과 상법을 개정, '남녀'와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개인'과 '결혼 파트너'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LGBTQ+) 커플들도 완전한 법적, 재정적, 의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직 상원 및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하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거부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국왕도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승인을 받으면 태국은 동남아 최초이자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이러한 법을 통과시킨 나라가 된다.

집권 푸어타이당 대변인이자 결혼평등법안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다누포른 푼나칸타는 "개정안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태국인들을 위한 것이며, 이성애 커플들의 권리를 박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LGBTQ+ 그룹에)권리를 돌려주고 싶다. 그들에게 새롭게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동안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본권을 되돌려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된 새 법은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 "부모"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는데, 운동가들은 이로 인해 일부 LGBTQ+ 부부들의 가족 구성과 자녀 양육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수용과 포괄성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결혼평등법이 통과되기까지 수십년의 오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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