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야, 서울시·법제처·부동산원 등 국감 곳곳 충돌…대법관 재제청·한강버스·민간인 사찰 논란(종합)
여야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서울시 한강버스, 기관장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법제처 국감서 '재제청' 공방…"재제청 거부, 직무유기"vs"독재적 발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의 근거가 된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을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만약 재제청을 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