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물 보니 "여성 장교 개 못생겼다" 모욕한 병장 2심도 무죄

군 복무 시절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20

1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사의…"마녀사냥식 정쟁 매우 유감"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사의…"마녀사냥식 정쟁 매우 유감"

1'F-16 추격전' 美 민간 경비행기 버지니아 추락…생존자 없는 듯

지난 주말 워싱턴DC에서 벌어진 추격전의 원인인 경비행기가 버지니아에 추락했으며,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5일(현지시간) 추락 현장에 처음으로 충돌한 대응팀을 인용, 경비행기가 버지니아 산악 지대 래핀 인근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락 현장에는 커다란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생겼다고 한다. 추락 당시 경비행기는 지면에 날카로운 각도로 충돌해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대응팀은 추락 현장에서 알아볼 수 있는 잔해가 4개 정도에 불과했으며, "사람 팔보다 큰 것은 없었다"라고

1"전세사기 피해 신고하세요"…양천구, 지원센터 개소

서울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청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속하게 선정되는 것이 관건인 만큼 구는 속도감 있게 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총 12건이 접수 진행 중이다. 센터는 전세피해 임차인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사실조사 실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조사결과를 서울시를 통해 국토교

1HD현대인프라코어, 12% 급등 마감…기계업종 강세

굴착기 등을 판매하는 건설 중장비 업체 HD현대인프라코어가 12% 급등했다.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더불어 글로벌 중장비 1위 업체 캐터필러가 뉴욕 증시에서 8%대 강세를 보이자 급등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5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전일 대비 1230원(12.32%) 오른 1만1210원에 거래를 마쳤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건설 중장비, 엔진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굴착기, 휠로더 등 상품을 판매하며 건설 중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증시는 양호한 고용 지표를 발표하면

1K-콘텐츠, 2027년까지 250억 달러 수출…관광객 3000만명 유치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을 25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자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2024년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IP펀드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특화펀드 등 투자 펀드를 5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설치해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국인의 사후 면세점 이용 혜택 및 편의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1"간호 외 과도한 업무"…간호사 절반, 1년내 병원 떠났다

의료 현장을 떠난 간호사의 절반 가까이가 간호업무 외 불법 의료행위 등 과도한 업무로 사직을 결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간호사의 경우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한 현장 부적응 등으로 인해 1년 이내 사직률이 52.8%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자료 중 최근 5년치(2018∼2022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7년8개월로 일반 직장인 평균 근무연수(15년2개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2%는

1실물 보니 "여성 장교 개 못생겼다" 모욕한 병장 2심도 무죄

군 복무 시절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20

1"전세사기 피해 신고하세요"…양천구, 지원센터 개소

서울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청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속하게 선정되는 것이 관건인 만큼 구는 속도감 있게 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총 12건이 접수 진행 중이다. 센터는 전세피해 임차인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사실조사 실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조사결과를 서울시를 통해 국토교

1실물 보니 "여성 장교 개 못생겼다" 모욕한 병장 2심도 무죄

군 복무 시절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20

1K-콘텐츠, 2027년까지 250억 달러 수출…관광객 3000만명 유치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을 25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자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2024년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IP 보유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IP펀드 및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특화펀드 등 투자 펀드를 5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설치해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국인의 사후 면세점 이용 혜택 및 편의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1FIBA 3×3농구 챌린저, 10월2~3일 홍천서 개최

한국3×3농구연맹(KXO)과 강원도 홍천군이 '국제농구연맹(FIBA) 3×3 홍천 챌린저 2023'을 오는 10월2~3일 이틀간 홍천군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홍천 챌린저는 국내에서 최초로 FIBA 3×3 농구대회와 지역 축제인 2023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를 아우르는 스포츠 이벤트로 열릴 예정이다. FIBA 3×3 대회는 레벨 0부터 10까지 총 11단계의 레벨로 구분돼 있다. 이번 챌린저는 레벨 9의 대회로 두 번째로 레벨이 높은 대회다. 전 세계를 돌며 투어 형식으로 개최되는 대회에서 높은 포

1"22년 전 대구 실종 여중생들, 생존 가능성 있다"…'그알'

'그알'에서 '대구 여중생 실종 사건'을 다뤘다. 지난 3일 오후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001년 사라진 김기민 양과 민경미 양의 행방을 추적했다. 사라진 김기민 양과 민경미 양의 열여섯의 동갑내기로, 대구 지역에서 '얼짱'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2001년 12월 7일 자정 무렵 두 여중생을 갑자기 사라졌고 22년이 지나도록 행방과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날 김기민과 민경미는 하교 후 친구들과 함께 오락실, 분식집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친구들과 헤어져 택시를 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