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업계 "공사비가 문제"…'준공 불허' 층간소음 대책에 '떨떠름'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건설사들은 원칙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잘 짓는 만큼 돈이 더 드는데, 공사비에 반영이 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봤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한데,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시공 중간 단계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