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李정부 첫 교권침해 대책 '민원대응팀'…"그런데 누가? 결국 또 교사?" 우려
교육부가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민원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교권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교사가 민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