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막바지’

[서울=뉴시스] 2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최종 결론 도출을 위한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돼 온 기준이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