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54년 만에 폐지하고 새로운 계산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에 따라 배분액이 산출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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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54년 만에 폐지하고 새로운 계산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에 따라 배분액이 산출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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