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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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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