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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징역 15년 파기환송

등록 2026.11.19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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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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