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정부, 특례법 추진

[서울=뉴시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생명과 직결된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에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 의료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