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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형사사법 지각 변동

72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 수사'…경찰·중수청에 전권[형사사법 지각 변동①]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인지 사건부터 고소·고발 사건까지 수사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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