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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1대 대통령 이재명

'수사·기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사법개혁 드라이브[이재명 정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모든 역량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정권 초기에 힘이 실리는 만큼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집을 지난달

중기부, '장·차관교체' 유력하나 '조직통폐합'은 없을듯[이재명 정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에 이른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면서 세종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교체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장·차관 조기 교체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목표…어디에 얼마나[이재명 정부]

5년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할 부동산 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주택 공급 확대'다.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에서 '가격 억제보다 공급'에 방점을 찍은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공급 분야는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 ▲재건축 교통 편리한 2기 신

장애인단체 "李, 뒷전된 장애인 정책 적극 행보 보여주길"[이재명 정부]

장애인 단체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새 정부가 장애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장애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활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후보 시절 발표한 장애인 공

수술대 오르는 금융당국…수장은 누구?[이재명 정부]

수직적·이원적 체제로 운영돼온 현 금융감독체계가 17년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4일 당선증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

AI에 100조 투자…3대 글로벌 강국 도약 전략 '시동'[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에 10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뚜렷하다.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으로 AI정책을 내세웠다. 대통령 임기 시작과 더불어 AI정책 수석도 신설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등에 100조 투자…AI 특화 도시 만든다

환자단체 "의정갈등 봉합 의료개혁 공론화위 구성해야"[이재명 정부]

환자단체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의정 갈등 해소를 비롯해 의정 갈등 피해조사 기구 설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특히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지난 1년 4개월 이상 의

현물 ETF 허용·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속도[이재명 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그간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간 금융당국이 진

"내 편·네 편 넘자" 경남 각계, 새 대통령에 바라는 것은 '통합·경제'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재명 정부 시대가 열렸다. 경남도 내 각계각층의 새 대통령에 바라는 점을 들어보았다. 화합의 지도력,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먼저, 경상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 최충경 위원장은 "새 시대를 여는 새 대통령께는 무엇보다 상생, 공존, 역지사지의 정치철학

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 '재초환'은 유지될 듯[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재초환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