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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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혁 신호탄
[은행 개혁 신호탄③]"국민불편 야기"…노조도 개혁대상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은행 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정부가 은행 노조에 대해서도 메스를 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이 정부 라이선스를 통해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국민의 예금으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은행 노조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외면한 채 임금인상,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등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모습을
'5대 은행' 과점 구도 어떻게 깰까
'은행 돈잔치'를 작심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수술에 나서면서 은행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나 '스몰 라이센스'를 통한 특화은행 도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앞서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해 출범했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그 메기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은행 개혁 신호탄…과도한 이자장사 그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구도를 해소하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업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재정비하고 비교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은행들 간 경쟁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폭이 커질 수 있다. 향후에는 은행업 진출에 대한 허들 자체를 낮춰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완화하면서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