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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건설사고 STOP

건설현장 위협하는 불법하도급…국민 안전까지 위협[건설사고 STOP]①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건설업계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는 만큼 국내 건설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먹고 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 508개 건설현장 중 35.2%에 이르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건설 현장에 한국인 없어요"…외국인이 짓는 아파트[건설사고 STOP]②

최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사태 등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주자들의 하자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단기간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고, 하자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접수된 아파트 하자 신고는 2022년 기준 7686건으로, 전년(

"처벌 강화한다고 불법하도급이 잡힐까"…속 타는 대형건설사[건설사고 STOP]③

정부가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과 건설 산업 카르텔 혁파에 집중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카르텔 구조로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의 건설 산업 정상화 대책이 처벌 강화에만 집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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