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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사라진 월급

"태도 불량" 월급 깎고, 근로자를 '사업주'로…임금체불 천태만상[사라진 월급①]

#. 제화기업 A사는 근로자들을 '사업자'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2000년대 이전엔 4대보험에 가입한 엄연한 근로자였으나, 이후 회사는 사업자 등록을 시켰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 사업주'라고 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연장근로 수당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도 다반사였다. 고용노동부와

"구속영장 너무 안 나와…임금체불 수사, '야망' 있으면 하라고 해"[사라진 월급②]

"임금체불로 솔직히 구속수사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통신영장이나 체포영장도 잘 발부가 안 되는데 구속영장은 정말 힘들죠. '야망'이 있으면 하라고 할 정도로 품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로 구속되는 사례가 보기 드문 거예요."(전직 근로감독관 A씨)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48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1월~

임금체불 사장 '강심장' 만들어준 한국…"체불액 줘도 처벌해야"[사라진 월급③]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고 올해 1분기에도 6043억원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월부터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지만, 직접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인력을 더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른바 '상습체불근절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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