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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에 "무리한 수사 차단" 기대…일각 "현실적 불가능" 우려[검찰개혁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 검찰 개혁에서 중책을

합의제 행정기구 '국수위'…수사기관 감찰·감독[검찰개혁②]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을 추진하면서 국가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가 기대된다. 그간 '수사권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구상에서 여러 제도가 논의돼 온 끝에 기존 수사 기관 또는 관계 부처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국수위는 검

'온건파' 삼각편대, 소통·협의 강조…검찰 인사로 밑그림[검찰개혁③]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책을 맡을 인사들의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우선 삼각편대를 이뤘다. 이들은 '미완의 검찰 개혁 완수'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형사사법 체계 대변혁이 공약과 법안으로 예고된 만큼, 잡음을 줄이고 개혁안을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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