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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포스코이앤씨 사고 파장

안전을 묻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 취소(등록말소)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포스코이앤씨의 각종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중처법'도 못막네… '과징금 3% 법' 힘 받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건설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면 매출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사망사고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자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을지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

50일간 현장 단속…건설업계 "문제 터지면 끝장"[포스코이앤씨 사고 파장]③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에 칼을 빼든 데 이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까지 시작되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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