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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금융감독체계 후폭풍

시장 감시기능 강화…한국판 SEC 띄우나[금융감독체계 후폭풍①]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으로 금융 감독 체계가 변곡점을 맞았다. 9000여개 조문을 손질해야 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시작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네 갈래로 흩어진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쪼개든 합치든 금융·자본시장 감독 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 하나

법 공백에 기관 개편까지…코인 감독 혼란 예고[금융감독체계 후폭풍②]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확정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도 안갯속에 놓였다. 업권법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당국이 4곳으로 쪼개지면서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고칠 조문 9000개에 野 반발까지…내년 1월 출범 불투명[금융감독체계 후폭풍③]

금융당국 개편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극심한 반발과 인력 이탈 가능성, 야권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목표로 잡은 내년 1월 2일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감위 설치법 등 후속 입법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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